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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열 의장이 제8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국강호
세종시의회가 지난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가 드디어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사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 열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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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란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이날 박란희, 김동빈, 상병헌 의원 등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에 관한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이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2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의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성 단계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유휴부지의 기존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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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빈 의원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활용 방안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운영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398억 원 중 행사장 운영비는 62억 원이며 그중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관련 운영인력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3%로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의 3.4%를 운영인력 예산으로 편성해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 45일만 개최되는 단기간의 국제행사인 만큼, 빈틈없는 진행을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대폭 늘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행사의 주요 전문인력인 정원해설사만 보아도 순천시의 절반 수준인 14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확대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가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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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서 의원이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한편, 이날 김학서 의원(전의면·전동면·소정면,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지역 인구 감소세에 있다며 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악화돼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읍면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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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강호
답변에 나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활력 저하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종시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1만5000명에서 2020년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 둔화는 행복도시건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공동주택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저출산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상주인구)를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구 35만2000명과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43만3000명을 반영하여 78만5000명으로 설정했다"라며 "또한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주환경 개선·주민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이 있는 북부권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명학, 첨단1·2, 미래)를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지역에 세종전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읍면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발전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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