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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항의행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학생 시민 학부모들이 함께 모였다. ⓒ 여미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심판'을 위해 학생 당사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로 시작해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4월 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폐지시킨 것에 대한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농성장이 꾸려지자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학부모 18개 단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서울학생인권 윤명화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60명, 찬성 60명, 반대 0명이라는 표결 결과는 처참할 지경이다. 4월 26일 오후 3시 33분,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진전의 결과물을 내팽개친 전광판 속 의원들의 명단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기억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삶과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학생들의 삶과 고민보다는 경쟁과 결과에만 치중했던 그동안의 교육 문화를 성찰하고 개선하고 있는 노력들도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만들어 온 값진 변화다.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국민의 힘 김현기 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면서 12년간 뿌리내렸던 학생인권조례가 어이없이 폐지되었다. 순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떠올랐다. 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시절 학교는 언어폭력과 사랑의 매가 당연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차림도 통제당하고 오죽하면 학생인권을 외치며 주민들이 나서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겠는가"라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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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보호자와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 여미애
학생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청소년위원회 허율 위원장은 "교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란 말인가? 더 이상 학생들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학생인권과 교권수호는 민주주의 사회속 참된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대적 대명제이다. 학생의 권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 미래세대에게 차별과 미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농성장은 3일 6시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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