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2 21:13최종 업데이트 22.12.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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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비상대책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 대상] 정진석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민노총 탓"

"지금,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중략)… 왜 이제 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는 것인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건가? 민주당은 노조가 반대하면 한마디도 못한다. 민주당은 차라리 민노총과 이름을 결합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노총과 엮어서 비난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노조, 그것도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부산 지역을 찾아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비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주당을 민주노총과 함께 맹비난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산업은행 이전 반대가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인지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산업은행노조,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과 관계 없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의 배후로 민주노총을 지목했지만, 정작 산업은행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는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장의 전제부터가 오류인 셈이다. 

금융노조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우리는 한국노총 산하이고, 산은지부 역시 민주노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라는 금융노조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면서도 "총파업 때 민주노총에서 연대를 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라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민주노총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확인해줬다. 이어 "악의가 지나치면 헛발질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온다"면서 정 비대위원장의 헛발질을 꼬집었다.  

[검증 내용②] 민주당 "산업은행 이전 관련 당론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무위에서 계류가 된 것은, 법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전추진단'까지 만든 탓"이라면서 "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설명이다. 

[검증 결과] 거짓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탓이라고 연결지어 이야기했지만,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노조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 산하인 만큼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절차적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민주당과 민노총을 같이 언급한 것을 산업은행에 국한한 표현으로 이해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위원장은 '노조가 반대하니까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고, 민노총은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민주당은 노조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민노총 탓'이라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는 민주노총 반대 탓"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12.12
  • 출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발언출처링크
  • 근거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맹조직자료링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직도자료링크 한국산업은행지부 조직도자료링크 금융노조 관계자 인터뷰자료링크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인터뷰자료링크 국회 정무위 간사 김종민 의원 인터뷰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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