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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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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오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옛날에도 관심을 끌었을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사건이 옛날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과거와 비슷한 양상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그런 이슈와 관련된 역사를 집중 추적합니다. 오늘의 이슈를 매개로 역사 속의 이슈를 돌아보며, 지금의 판도를 움직이는 기본 패턴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판도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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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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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9화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영부인' 이순자, 육영수 사례로 보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부부'를 뽑는 이벤트가 아니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상 혹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영부...
    22.06.29 13:50 ㅣ 김종성(qqqkim2000)
  • 478화윤석열 부부가 마드리드에 갈 수 있었던 배경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나토의 힘 빌려 동아시아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미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 있다. 정회원 자격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한...
    22.06.29 11:18 ㅣ 김종성(qqqkim2000)
  • 477화윤석열의 '행안부 경찰국',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른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이승만 독재를 유기적으로 보조했던 내무부와 치안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서로 멀면 멀수록 좋다. 경찰이 가까이하면 안 되는 것들이 행안부 안에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
    22.06.28 11:21 ㅣ 김종성(qqqkim2000)
  • 476화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박정희가 떠오른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논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같은 행정 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개혁 조치의 근본 정신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적 우려와 일...
    22.06.26 20:24 ㅣ 김종성(qqqkim2000)
  • 475화"국기문란" 경찰에 발끈한 윤 대통령이 외면한 것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경찰국 신설 논란, 경찰 강화가 아니라 중앙정부 약화가 핵심

    지난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경찰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경찰청장급 인사 발표가 번복된 이 사안을 '국기 ...
    22.06.24 16:05 ㅣ 김종성(qqqkim2000)
  • 474화프리드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오해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기업에 방점이 찍힌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화두다. 기획재정부의 '한눈에 보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의 앞머리에도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 제고, 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
    22.06.17 15:10 ㅣ 김종성(qqqkim2000)
  • 473화행안부 경찰국 신설?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나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경찰권력 견제의 본질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가칭) 설치 추진이 논란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난 5월말 경찰 치안정감 승진자를 면담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다. 이 면담은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 면접'으로 해석됐다. 이 와중에 행안부장관의 지시로...
    22.06.14 18:20 ㅣ 김종성(qqqkim2000)
  • 472화'위험한' 주일대사 윤덕민, 강제징용만 문제가 아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대북관계와 한일관계를 연결 짓는 그의 신념과 우려 지점들

    7일 임명된 윤덕민 주일대사와 관련해, 한·일 역사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주일대사에 일본통 윤덕민 씨...
    22.06.09 20:55 ㅣ 김종성(qqqkim2000)
  • 471화이스라엘과 일본, 대조되는 행보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그래서 한국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요즘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한 부류는 기존 상식으로 쉽게 이해된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로켓포를 발사한다는 뉴스는 이에 해당한다. 로켓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서 이스라엘로도...
    22.06.05 17:33 ㅣ 김종성(qqqkim2000)
  • 470화지방선거 압승, 윤석열의 '신앙'이 걱정된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대외전략의 위험성

    대선 2라운드 같은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대외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미국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믿음은 5월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22.06.05 10:05 ㅣ 김종성(qqqkim2000)
  • 469화박정희의 '법관 기강잡기'와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헌법재판관 인사검증까지... 사법부의 '정권 눈치보기' 우려되는 이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인사검증에도 간여하게 된다.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22.05.31 16:53 ㅣ 김종성(qqqkim2000)
  • 468화2인자에게 공권력 맡긴 '한동훈 현상', 독재자들의 일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2인자의 공권력 장악, 6월 항쟁 이후 35년 만에 재현...역사적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그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평가를 했던 윤 ...
    22.05.26 11:59 ㅣ 김종성(qqqkim2000)
  • 467화바이든에 '숙원 과제 지지' 얻어낸 일본의 모순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일본은 과거 국제연맹을 어떻게 파탄 냈나

    23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숙원 과제를 언급했다. 인도·브라질·독일과 함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에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표명해준 것이다. 이런 입...
    22.05.25 19:33 ㅣ 김종성(qqqkim2000)
  • 466화핀란드·스웨덴 중립 정책 '포기'? 속단하기 이른 이유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러시아 공포증과 노르딕 밸런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턱밑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제는 나토를 머리맡에 둘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서북쪽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17일(이하 현지 시각) 나토 가입...
    22.05.21 11:43 ㅣ 김종성(qqqkim2000)
  • 465화"친일·과거 청산 분개" 윤석열 다문화비서관의 맨얼굴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김성회, 포용적·중립적 사고 갖춘 인물인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임명된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은 과연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간한 <자유일보>에 게재된 그의 칼럼...
    22.05.09 13:37 ㅣ 김종성(qqqkim2000)
  • 464화한덕수 후보, 법조 브로커와 뭐가 다른가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4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역임하고 18억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은 일에 대해 비교적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자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지 ...
    22.05.05 18:34 ㅣ 김종성(qqqkim2000)
  • 463화혼란스럽다, 박보균 후보자의 일본관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일본, 세계 지배해봐서 일본인 준법정신 강해" 발언 살펴보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전 <중앙일보> 편집인인 그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관(觀)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2013년 12월 일왕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됐다.이번엔 일...
    22.04.29 19:03 ㅣ 김종성(qqqkim2000)
  • 462화일본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윤석열... 그런 건 없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최고 한일관계의 전제 조건

    지난 24일 출국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 측과 접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방일 중인 정책협의대표단은 월요일인 25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을 만나 한일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26일...
    22.04.27 10:40 ㅣ 김종성(qqqki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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