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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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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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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이라는 주제로 김용균재단 운영진이 격주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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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용균재단 (yongkyun2019)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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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화법률가 충격에 빠뜨린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법무부장관 인증 받으면 형량 감경·면제? '휴지 조각 법' 만들려는 시도 막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또 하게 되었다.지난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직업병 인정기준을 축소하고, 적합한 책임자가 ...
    22.06.21 13:50 ㅣ 문은영(yongkyun2019)
  • 47화17년 급식노동자로 일하다 폐암... 이 죽음엔 '배경'이 있다

    폐암 산재로 사망한 고 서재숙 급식노동자를 추모하며... 조리흄 등 위험 요소 제거해야

    지난 5월 23일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조합원이 투병 3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폐암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17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
    22.06.07 09:32 ㅣ 김영애(yongkyun2019)
  • 46화법 시행 겨우 100일... '의미 없게 만들어달라'는 경총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만은 훼손하지 말아야

    참 징글징글했고, 또 그 얘기인가 싶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또 저 얘기하네"라는 말로 무시하거나 지나쳐 버리기엔 걱정이 많이 들었다. 앞으로 조금씩 현실에서 나타날 일이 될까 봐. 경영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리라 예측하고 이야기...
    22.05.24 18:19 ㅣ 권미정(yongkyun2019)
  • 45화죽음의 이유, 노동자의 '몸뚱이'는 말한다

    [주장] 용접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개월 만에 사망... 죽음을 인정하라

    2020년 12월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용접 작업 중 의식을 잃은 노동자는 옆으로 누운 채 감전 및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다행히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되찾지 ...
    22.05.10 15:15 ㅣ 이김춘택(yongkyun2019)
  • 44화윤석열정부의 '괴상한정책'이 현실화될까봐 나섭니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삶의 기회인 노동자의 권리 찾아, 연대의 광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하, 방역지침)이 해제된 후 내가 처음 읽은 기사는 연장된 영업시간에 맞춰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인터뷰였다. 실제로 집 앞 피시방, 자주 가는 편의점에는 새벽에 일하는 ...
    22.04.26 11:53 ㅣ 김건수(yongkyun2019)
  • 43화'중대재해법' 부담스럽단 기업들... 그 '부담'의 실체

    [주장] 기업들은 이 법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길

    2021년 1월 27일,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1조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
    22.04.12 10:09 ㅣ 문은영(yongkyun2019)
  • 42화2022년 3월의 봄, 나의 나라는 안전한가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숨은 영웅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며

    두꺼운 외투가 무겁게 느껴지는 햇살 좋은 때가 되면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나고, 으슬으슬 추위가 몰려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 시린 젊은 청년 김용균의 죽음이 떠오르는 이 땅입니다.무겁고 아픈 일들이 계속되지만 언젠가 봄이 오...
    22.03.22 07:53 ㅣ 김영애(yongkyun2019)
  • 41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넘어 지켜져야 할 두 가지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2021년 인상깊었던 몇 장면

    2021년 한 해 동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힘쓴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이번 글에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을 적었습니다. - 기자 말#1. 2021년 9월 28일, 국회의...
    22.01.04 09:51 ㅣ 손익찬(yongkyun2019)
  • 40화"일하다 죽지 않길..." 법정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김용균 죽음에 대한 재판이 남기는 역사적 의미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은지 3년. 지난 21일,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구형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있었다. 2019년 1월 유가족과 김용균시민대책위의 고소고발이 있고 1년 7개월이 지나 검찰은...
    21.12.22 14:07 ㅣ 권미정(yongkyun2019)
  • 39화고 김용균 3주기,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꿈꾸며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진짜 책임자 제대로 처벌하도록 하는 건 남은 우리의 몫

    용균이와 약속했다. 나 자신과의 다짐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며 마음 한 켠에 담은 신념이기도 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노동현장을 만들고 싶은 진짜 이유를 말이다.충남 태안 석탄화...
    21.12.07 09:29 ㅣ 이태성(yongkyun2019)
  • 38화사고 난 지 2년, 회사 측은 막말을 일삼는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와 죽음의 원인을 찾아

    "CCTV도 사고 현장 증인도 물증도 없어서 그곳에서 왜 죽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사고 현장 컨베이어가 공항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전한데 왜 용균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납득할 수 없는 원청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이 내 가슴에 비...
    21.11.23 08:00 ㅣ 김미숙(yongkyun2019)
  • 37화마지막을 각오하며 싸우던 그 길에서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다시 광장에 서자

    주말 경복궁 길이 단풍으로 아름답고 모처럼 많은 인파가 붐빈다. 단풍 길을 걷는 이들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도 청와대로 향한다. 한국잡월드에서 해고된 젊은 이들과 첫눈이 올 때 울면서 "우리도 경복궁 나들이 하자"고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
    21.11.09 08:14 ㅣ 이태의(yongkyun2019)
  • 36화건설안전특별법이 정말 필요한 이유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 시공,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필자는 지난 9월 28일에 국회에서 있었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다녀왔다. 당시에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진 탓에 다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관하여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법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내...
    21.10.26 09:50 ㅣ 손익찬(yongkyun2019)
  • 35화건설자본에 의해 파괴되는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건설공사장 소음 대책,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외출 규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 환경이 너무 중요해진 요즘, 한 여름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지낸 주민들이 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A 18...
    21.10.12 08:12 ㅣ 최종진(yongkyun2019)
  • 34화하태경 의원이 원하는 빵과 내가 원하는 빵은 다르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화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대신한 빵은 먹고싶지 않다

    동네 빵집이 사라져가서 참 안타깝다.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시장 안 큰 길가에도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들이 있었다. 이제는 시장 안에 있던 빵집도 사라지고, 발효빵을 만드는 동네 가게만 남고 프렌차이즈 빵집만 즐비하다. 그래도 먹을 빵...
    21.09.28 10:41 ㅣ 권미정(yongkyun2019)
  • 33화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론, 이런 수많은 일 못 막습니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억울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전하고픈 말

    9월 10일,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법(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자식을 산업재...
    21.09.14 14:08 ㅣ 이태의(yongkyun2019)
  • 32화우리가 다시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는 이유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100일 남은 고 김용균 3주기... 차별구조를 바꿔보자

    우리는 '김용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2년 8개월 넘게 노동자가 죽은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로, 다단계 하도급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정책 속에서 죽거나 고통 받는 ...
    21.08.31 09:30 ㅣ 이태성(yongkyun2019)
  • 31화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비롯한 노동계는 작년 11월부터 산업재해(이하 산재) 노동자의 치료권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그림자 투쟁, 공단 본사와 고용노동부 앞 농성을 진행했다. 요구의 핵심은 '산재 처리 기...
    21.08.17 08:28 ㅣ 손익찬(yongky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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