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 - 오마이뉴스 시리즈

10화'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노동의 종말]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

21.10.13 19:52 ㅣ 박한울(nedic08)
9화"성과급 30%는 선배 접대용" 그 선배 유죄 받았습니다
[노동의 종말] 복잡하고 해결이 난감한 직장 내 괴롭힘

현대 사회에서 회사에 다닌다는 말은 곧 사람을 마주한다는 말과 똑같다.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단순 육체노동인지 첨단 지식노동인지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팀 단위 협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

21.09.29 07:10 ㅣ 박한울(nedic08)
8화나를 내쫓은 회사,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노동의 종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제도

노사관계에서 해고는 사용자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의 가...

21.09.15 09:11 ㅣ 박한울(nedic08)
7화'빡센' 근태 관리를 꿈꾸는 사장님들께
[노동의 종말] 첨단 근태 관리의 명암

요즘 상담 건으로 여러 회사를 마주하다 보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용자들이 꽤 있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판교 IT밸리 소재 회사들이 선택했던 방법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직원 스스로 정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나 특정 단위...

21.09.01 12:48 ㅣ 박한울(nedic08)
6화배달음식 시킬 때, 이런 건 몰랐을 겁니다
[노동의 종말] 법 밖에 방치되는 '유사노동자', 특고

'특고'란 무엇인가.현재 시점에서, 노동관계법령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적 정의 중 하나가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다. 긴 이름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운 특고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 등 고...

21.08.18 19:47 ㅣ 박한울(nedic08)
5화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노동의 종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설

지난 3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장. 응시자 A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A씨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한 기업의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

21.08.04 18:33 ㅣ 박한울(nedic08)
4화주휴수당의 딜레마, '유급주휴일'은 과연 필요한가
[노동의 종말] 복잡한 셈법에 허점도 많아...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야

"주휴수당, 꼭 줘야 하나요?"영세사업장의 단골 질문 중 하나는 "자기 직원들에게 꼭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들은 이내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을 하곤 한...

21.07.28 13:08 ㅣ 박한울(nedic08)
3화'우린 팔뚝질 안 해요' 노조 싫어하는 노조원들
[노동의 종말] 노동조합 대신 다른 이름... 왜 젊은이들은 노조를 혐오하게 됐나

'○○노동조합'이라는 명패를 가지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이 일정 요건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도...

21.07.07 07:28 ㅣ 박한울(nedic08)
2화김정은 영상 송출, 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
[노동의 종말] 산업재해

근대 이전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 주어지는 노동의 의무는 개인의 역량을 한참 초과하였기에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들고 일어서 '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를 방지하려고 법이 만들어진 건 불...

21.06.23 07:29 ㅣ 박한울(nedic08)
1화사장과 노동자 사이에서... 신입 노무사의 이유 있는 '발악'
[노동의 종말] 프롤로그

노동과 사람은 지금 '이혼 중'이다. 문명 발생 한참 전부터 인간은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 생산의 도구가 되었다. 그 풍요로운 생산이 낳은 잉여자원 위에서 문명은 자신의 몸집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어...

21.06.07 07:25 ㅣ 박한울(nedic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