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엔 필수, 하지만 허점투성이

사회 구성원들이 노동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도 노동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000원 언저리, 정확히는 9160원이라는 사실은 매년 ...

22.01.19 12:27 ㅣ 박한울(nedic08)

16화"아프면 돈 줄게 쉬세요"... 코로나 2년, 때가 되었다

[노동의 종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법제화의 필요성

사용자와 노동자 간 근로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제도 중, 근래 들어 급격하게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한 '병가'가 있다. 노동이 아닌 '근로'를 장려해 왔던 과거에는 일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지 않는 한, 병가는 일반적...

22.01.05 05:56 ㅣ 박한울(nedic08)

15화반차 쓴 날,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면 안 되나요

[노동의 종말]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제도의 맹점

신입사원 A씨는 최근 회사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어느 날 오후 2시경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오후 반차'를 미리 상신하면서, 당일 오전 9시에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하겠다고 팀장에게 보고하자 생각지도 못...

21.12.22 18:23 ㅣ 박한울(nedic08)

14화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급여명세서에서 꼭 확인할 것

[노동의 종말] 11.19.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누군가 당신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뭐라 답하겠는가? 십중팔구는 자신이 받는 임금의 총액을 말할 것이다. 만약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면 "괜찮은 직업을 가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 연봉'인 3...

21.12.08 16:13 ㅣ 박한울(nedic08)

13화'유튜버' 도전하는 직장인이 알아야 할 것

[노동의 종말] 만약 대박을 쳤다면, 빠르게 판단하라

'성공한 전업 유튜버', 아마도 요즘 가장 '핫'한 직업 아닐까? 수십수백 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올리는 영상마다 화제가 되며 때로는 언론에까지 대서특필 되는 유튜브 스타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정형화된 건조한 직장인의 삶에는 꿈과 같...

21.11.24 19:30 ㅣ 박한울(nedic08)

12화누구나 늙는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래도 되나

[노동의 종말] 촉탁직의 비애

"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적 가동연한(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이 지난 뒤의 즐거운 사생활을 꿈꿀 수 있...

21.11.10 07:14 ㅣ 박한울(nedic08)

11화웹캠 감시받는 재택근무... 이게 최선일까요?

[노동의 종말] 코로나 시대 일상이 되어버린 재택근무의 명과 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일상이 한둘이겠냐마는, 노동 환경에 있어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부분은 아마도 근무 장소의 변화일 것이다.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노동의 '장소적 유연화'는 이전에도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전면 ...

21.10.27 07:14 ㅣ 박한울(nedic08)

10화'해고는 살인'이지만 이런 해고는 정당합니다

[노동의 종말]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

해고는 그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로서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정도로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

21.10.13 19:52 ㅣ 박한울(nedic08)

9화"성과급 30%는 선배 접대용" 그 선배 유죄 받았습니다

[노동의 종말] 복잡하고 해결이 난감한 직장 내 괴롭힘

현대 사회에서 회사에 다닌다는 말은 곧 사람을 마주한다는 말과 똑같다.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단순 육체노동인지 첨단 지식노동인지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팀 단위 협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

21.09.29 07:10 ㅣ 박한울(nedic08)

8화나를 내쫓은 회사,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노동의 종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제도

노사관계에서 해고는 사용자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의 가...

21.09.15 09:11 ㅣ 박한울(nedic08)

7화'빡센' 근태 관리를 꿈꾸는 사장님들께

[노동의 종말] 첨단 근태 관리의 명암

요즘 상담 건으로 여러 회사를 마주하다 보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용자들이 꽤 있다. 이들 대다수는 과거 판교 IT밸리 소재 회사들이 선택했던 방법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직원 스스로 정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나 특정 단위...

21.09.01 12:48 ㅣ 박한울(nedic08)

6화배달음식 시킬 때, 이런 건 몰랐을 겁니다

[노동의 종말] 법 밖에 방치되는 '유사노동자', 특고

'특고'란 무엇인가.현재 시점에서, 노동관계법령상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적 정의 중 하나가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이하 특고)다. 긴 이름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운 특고는 현행법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 등 고...

21.08.18 19:47 ㅣ 박한울(nedic08)

5화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노동의 종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설

지난 3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장. 응시자 A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A씨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한 기업의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

21.08.04 18:33 ㅣ 박한울(nedic08)

4화주휴수당의 딜레마, '유급주휴일'은 과연 필요한가

[노동의 종말] 복잡한 셈법에 허점도 많아... 최저임금 자체를 올려야

"주휴수당, 꼭 줘야 하나요?"영세사업장의 단골 질문 중 하나는 "자기 직원들에게 꼭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들은 이내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을 하곤 한...

21.07.28 13:08 ㅣ 박한울(nedic08)

3화'우린 팔뚝질 안 해요' 노조 싫어하는 노조원들

[노동의 종말] 노동조합 대신 다른 이름... 왜 젊은이들은 노조를 혐오하게 됐나

'○○노동조합'이라는 명패를 가지는 것은 우리 노동운동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이 일정 요건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도...

21.07.07 07:28 ㅣ 박한울(nedic08)

2화김정은 영상 송출, 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다

[노동의 종말] 산업재해

근대 이전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 주어지는 노동의 의무는 개인의 역량을 한참 초과하였기에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들고 일어서 '산업재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를 방지하려고 법이 만들어진 건 불...

21.06.23 07:29 ㅣ 박한울(nedic08)

1화사장과 노동자 사이에서... 신입 노무사의 이유 있는 '발악'

[노동의 종말] 프롤로그

노동과 사람은 지금 '이혼 중'이다. 문명 발생 한참 전부터 인간은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 생산의 도구가 되었다. 그 풍요로운 생산이 낳은 잉여자원 위에서 문명은 자신의 몸집을 불려 나갔다. 하지만 어...

21.06.07 07:25 ㅣ 박한울(nedi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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