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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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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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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국회 정보위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는 위헌이다
[주장] 헌법의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국정통제원리에 위배... 즉시 폐지해야
국회법 제54조의2 제3항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해 국회법 규정 외에 공개된 국회규칙이나 국...
21.11.09 17:17
ㅣ
엄기섭
(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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