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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났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20일 낮 12시 창원 대림자동차공업(주)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이 외쳤다.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노동자들이 모여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이다.

2009년 11월 정리해고 됐던 12명의 해고자들이 5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1심 법원도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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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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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해고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부당해고라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림차 공장 안에는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해고된 뒤 개별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위원장 이경수)는 항소심 판결 뒤 사측에 공문을 보내 복직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하지마라,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즉각적인 복직판결을 이행하라"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는 해고된 뒤부터 5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림차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성하고, 곳곳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이날 집회에서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는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림 자본을 규탄하고 다시 한번 즉각적인 복직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라며 "사측이 지난 과정에 정리해고 이유로 내걸었던 경영상의 문제는 사실이 아니며,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잘라내기 위해 철저하게 의도되고 조작된 부당해고였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요즘, 재판부조차도 의도되고 고작된 해고를 확인하고 복직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사측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마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현재 사측은 대법 판결을 핑계로 어떠한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응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경수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경수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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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위원장은 "5년간 이 앞에서 싸워오고 있는데, 깃발의 색깔이 변할 정도다"며 "이쯤에서 대림 자본도 '인간존엄'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복직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대림그룹 소속 몇 군데 사업장의 민주노조가 파괴되었고, 대림차도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경제 위기를 악용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정리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노무과 직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규정대로 했더라면 우리 해고자들은 해고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사측은 당시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금방 회사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매출액은 1673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61억원이었으며, 직원들한테 성과급 250%가 지급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측은 서울에 건물도 매입하고 공장 안은 화려하게 치장했고, 정리해고 당시 비정규직이 3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650여명으로 늘어났다"며 "재판 때마다 사측은 해고자를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대림차 해고자들은 5년 동안 싸워오고 있는데, 자본은 어쩌면 지쳐서 나가떨어지기를 바랬을지 모른다. 잘못된 정리해고는 자본과 권력의 책임이다. 우리는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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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참가자들이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낮 12시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부당해고 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참가자들이 펼침막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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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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