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27일 오전 11시 32분]"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죽어 나가야 회담에 나갈 것인가."북한이 최근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을 통해 잇달아 "5월 말∼6월 초 군사회담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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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4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잇단 대화 요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인 핵문제를 외면한 채 말로만 대화로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평화공세"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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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오인이나 우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진정성 유무'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 일변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곧 다가올 꽃게철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꽃게철에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 나타나고, 이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북한 경비정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남북 간의 오인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결국 남북회담이 열리는 것이고 이는 북한의 의도가 100% 관철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군 중령 출신인 김 교수는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든 현안정책 태스크포스팀에서 근무했다. 이후 북한정책과에서 남북 군사회담 업무를 맡았고 2011년 예편 이후 북한군의 군사지도와 지휘체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연구자로 변신한 군사 분야 전문가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하는 대로 단지 유엔 제재를 희석화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큰 차원의 국면전환 발화점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핵 보유를 통해 안보문제는 해결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분야로 군사 분야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6∼17일에 두 차례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도 북한의 이 같은 의도와 연결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하에서 강도 높은 군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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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주석단의 인물들의 모습. |
| ⓒ 연합신문·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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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일부터 4일간 열린 북한 7차 당대회 내용 중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하에서 강도 높은 북한식 군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우선 정책에 반발하는 군부 인사들을 정리하는 군 개혁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근 북한 군부 고위층의 숙청과 강등의 배경이고, 극히 이례적으로 박봉주 내각총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군 경제가 내각 경제, 인민경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일 3국이 6월 말에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에 대해 국방부가 "미국의 MD(Missile Defence) 방어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훈련 내용에 대해 "한·미·일의 이지스 함정들이 미국의 육상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이라며 "국방부는 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 세 단계를 다해야만 MD훈련이라는 건데, 이중 요격이 빠져도 MD는 MD"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의 시발점이 된 2014년 3월 26일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이른바 북한의 '노동미사일 고각(高角)발사'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이 650km를 비행했고, 최고 고도는 160km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각 발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발사고도"라며 "사드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함께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함의, 군사 당국 간 대화 제안의 배경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 사드 배치의 국제정치적 의미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113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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