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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한강하구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이동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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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힘을 합쳤다"며 "미국은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13년 동안의 경제제재를 통해 이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자고, 중국 심장부에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중국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만큼의 대북 압박에 협력하라는 얘기인데, 중국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협력해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전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에게 미국 심부름하라는 것인데, 자체의 아시아전략을 갖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게 '네가 뭔데?'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0일부터 우리 해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공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남북한의 분쟁 상황을 이용해 중국 어민들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외에는 이같은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밉다고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10.4선언 이행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 해군·해경·유엔군사령부의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 공동작전, 우간다·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정부의 '북한 고립화 전략'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116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