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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합시다" 대선후보 이구동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28일 오후 9시 38분]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경제 분야)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사드는 이제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가 됐다. 1억 달러면 1조1000억 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10여 일 후에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야밤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해 놓고 배치하자마자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저도 (심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라며 "미국이라면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 후보가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는 "실제로 여러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이 사드는 무조건 찬성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라며 "배치 시기나 비용 등에 대한 조사도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토론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 그동안에 토론회에서는 유 후보가 먼저 문 후보를 향해 공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꺼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유 후보에게 "(미국이)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된 거고 트럼프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찔러 본 거라 생각한다. 돈 안 내는 걸로 합의된 걸 알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다. 그건 구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만약 10억 달러를 낼 것 같으면 한 포대를 사오면 되지 왜 주한미군이 (운용하나)"라고 말했다.
투표참여 독려하는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문 후보는 "우리가 부지 제공 이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발표도 믿을 수 없게 됐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정부(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다"라며 "새로운 대통령(트럼프)이 10억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가. 한미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방부 합의 내용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대꾸했다.

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도 사드 관련 논쟁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태도를 바꾼 안 후보에게 "10억 달러를 내도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가 됐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가 재차 "10억 달러면 1조 4000억 원 가량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해도 찬성하나"라고 묻자 안 후보는 "우리가 부담 할 일 없다. 국방부에서 밝혔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논점에서 벗어났다. 가장 큰 걱정은 FTA"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이라고 하니까 비용 부담하라고 나오고, 한미FTA도 그런(폐기, 재협상)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 아니었나. (사드 배치 찬성이) 대미 협상력을 떨어트렸다"라고 지적했다.
태그:#사드, #문재인, #심상정, #트럼프,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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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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