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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세먼지 유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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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8일 오후 2시]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에 '미세먼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고, 같은 당 경쟁주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판적 대안들을 내세우며 '박원순 견제'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3선에 도전하는데 당내 경쟁자도 만만치 않고,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 자체에 안 좋은 시선들도 있다"는 김구라 MC의 질문에 "오늘 신문들 안 봤어요? 언론사 여론조사 했더니 게임 끝났던데, 뭘..."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녹화가 진행된 지난 3일까지 나온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들에서는 박 시장이 35% 안팎의 지지율(다자구도 기준)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2주 후 방송이 나온 시점에서는 박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나쁨' 단계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면 시내의 공공주차장을 폐쇄하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이 '차를 버리게 한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3번이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시내의 차량 통행량이나 대중교통 이용률에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당초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일일 부담액을 36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2016년을 보면 가장 심각한 단계가 7번 있었으니 서울시가 250억 원 적자를 볼 수 있다"(2017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고 예상했다. 그러나 36억 원의 예산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하면서 50억 원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를 제대로 줄이지도 못하면서 하루 예산 50억 원만 날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에서는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박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본인 선거운동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자유한국당 박중화 서울시의원)는 공격이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1회 시행에 약 50억 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이라며 "1월에 벌써 2번 시행했는데, 향후 미세먼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49억 2000만 원)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반응이다. 그 동안 '박원순 대세론'에 숨죽이고 있던 경쟁자들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역풍을 경계해서인지 아직까지는 대안 제시 위주의 포지티브 캠페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박영선 '수소전기차', 민병두 '한중일 정상회의', 전현희 '로드맵 내겠다'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을 추격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토론해요.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울이 후진국의 도시처럼 되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의 대안은 '수소전기차 도입'이다.

수소전기차는 탑재한 연료전지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 차를 움직이는 전기와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데, 이 차가 운행 중 분당 최대 5000리터의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최대 700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계산이다.

박 의원은 ▲ 서울시 등록차를 모두 수소전기차로 바꾸면 연간 1500만 명이 마시는 공기가 정화될 수 있다 ▲ 수소차 10만대가 원전 1기의 역할을 한다 ▲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소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제작비용의 절감과 충전소 확충 등의 숙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충전소 1개 소당 건설 비용으로 26억 원이 소요된다.

박 의원은 "무료대중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여억 원을 하늘로 증발시키느니 그 비용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하나둘씩 만드는 게 미래의 서울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넘어서 3국이 '폐활량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3개국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박 시장이 전날 언급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에 대해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해서 정리한 정책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1일 파리 전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포했다. 파리처럼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중교통비 면제로 서울시는 이틀 동안 100억을 사용했다. 매번 교통비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임기응변 대책이 아니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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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박원순 시장 초미세먼지로 서울시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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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윤준병 행정1부시장과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주축으로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못해 고심중이다.

일단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박 시장의 발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6월 메르스 파동 당시 "시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박 시장이 심야 기자회견으로 질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던 전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처음에는 '서울이 헛돈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많았는데, 중요한 어젠더를 제시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예산 문제도 있고,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에는 중앙정부,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 2부제, 수도권 공동대응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