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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은숙 중구청장, 박극제 서구청장, 박삼석 동구청장, 어윤태 영도구청장은 18층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2년 7월까지 4개구를 통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은숙 중구청장, 박극제 서구청장, 박삼석 동구청장, 어윤태 영도구청장은 18층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2년 7월까지 4개구를 통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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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하던 원도심 통합 논의에 승부수를 던졌다. 통합 대상인 4개 구청장의 합의를 끌어낸 것인데, 논의의 진전은 있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후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은숙 중구청장, 박극제 서구청장, 박삼석 동구청장, 어윤태 영도구청장은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22년 7월까지 4개 구를 통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사인한 합의문에는 통합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함께 통합 구 출범까지 가칭 '원도심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도심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 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 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 우선 배정 계획도 발표됐다.

부산시는 쇠락한 원도심을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쪼개진 인적·물적 자원의 광역적 관리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협소한 면적과 열악한 재정으로는 자체 성장의 한계가 있고 자치구로서의 기능이 소멸할 우려까지 있다는 경고까지 곁들였다.

저마다 뜻을 달리하던 구청장들도 이날만큼은 뜻을 한 데로 모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나갔다.

4명 중 3명 물러나는 구청장들의 합의, 이루어질까?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날 합의문에 이름을 올린 4개 구청장 중 박삼석 동구청장을 제외한 3명이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더는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로 3명 이상의 구청장이 무조건 바뀌게 되는 판국에 이러한 합의가 얼마나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고민이 존재한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쪽도 이 점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은 없다. 서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화두를 던지고 설명을 해 가면서, 시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면서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도 (통합 추진을) 계속하겠다"라고 답했다.

여권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열세로 나오는 서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원도심 통합 문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선거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란 평가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올해 선거로 지자체장들이 대폭 물갈이 될 것인데 이번 발표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의미를 축소했다.

통합 논의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해 온 공무원단체의 시선도 차갑다. 신세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 해야 하는데 지자체장들의 의사로 통합을 추진하는 점은 문제"라면서 "민선 구청장과 민선 시장이 지방자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원도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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