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를 싣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10월 16일 헤드라인…
▲ 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에도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반문 대통령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국당의 광장정치는 조국 정국 자신감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참에 문 대통령은 코너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0% 초중반이다. 역대 대통령 3년차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높거나 비슷하다. 대부분 4년차 2∼3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곤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본격적으로 하락할 시기는 아니다.
▲ 국정지지율에는 실제 잘한다와 바람·희망이 혼재되어 있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기대가 여전하다. 국가 리셋에 대한 촛불의 요구도 살아있고 2040의 지지도 견고하다. 한국당의 광장정치는 자칫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타고 현대차를 찾아 국가비전을 선포했다.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에 박수를 보낸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전을 끝낸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 행보로 중도층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청와대가 법무부장관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소규모 개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지형 전 대법관, 하태훈 고려대 교수,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후보군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입각설을 부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주 문 대통령을 찾아 조국 사퇴 막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15일 장애인체전 개회식에서 수어(手語)로 인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수 설리에 고통을 준 악플 방지법을 만들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10년 내 신차의 33%를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2027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 견제를 피하려 시행령을 고쳐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보도했다 ▲제조업 추락에 부산·울산·경남 서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 42%가 10세 미만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가 평가했다 ▲서울지하철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학교비정규직이 임금 인상에 합의,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일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이 총리 방일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위안부 손배소 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미국의 방위비약정 미이행에 국방부 부실대응이 논란이라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무관중·무중계·무득점에 29년 만의 평양 남북축구가 빛바랬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북한의 홈경기 이점 포기는 남한에 불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해석했다 ▲서두른 미중 무역합의에 추가협상이 진통을 겨고 있다 ▲쿠르드 공격을 묵인해놓고 트럼프가 터키에 찔끔 제재를 가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2년 전 한반도 초토화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조국 태풍 소멸 이후 정국 뇌관은 공수처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여야 원내 3당은 오늘 2+2+2(원내대표 1인+의원 1인) 회동을 갖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제 국감에선 여야가 조국 사퇴에도 버스 와이파이 의혹 공방을 벌였다 ▲중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깡통 전월세 세입자 피해 예방 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조국 사퇴 후폭풍으로 여권이 거센 쇄신론에 휩싸였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국무총리실 부인에도 여권에서 이 총리 총선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언론·검찰 문제를 계속 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반문(反文) 전선을 확대하고 19일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에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북적인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청년은 아프니까 참여하라고 서울신문이 1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0대 리더가 세계를 바꾼다고 1면에 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정부가 전국 세무서에 체납세 징수 전담기구를 신설한다고 세계일보가 1면 보도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체납액 39%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돈이 848조 원이라고 한겨레신문이 국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짙은 미세먼지가 6일 지속되면 자동차 강제 2부제와 휴교를 실시할 전망이다 ▲소비자원의 보조배터리 7개 브랜드 성능 조사 결과 130℃에서 폭발하는 제품이 발견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아 조사·신병처리가 변수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연루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이 올해 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플과 중계식 보도가 가학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 전했다. 죽음의 올가미가 된 독(毒)플에 '설리'들이 스러진다고 한국일보가 1면 보도했다.
오늘 기업은…
▲IMF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0%로 낮췄다. 내년엔 2.2%가 예상된다. IMF가 세계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한일 무역갈등을 지목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중국도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마이너스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전 세계에 딥페이크(진짜 뺨치는 가짜 영상)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동아경제가 보도했다 ▲CEO스코어 대기업집단 분석에 따르면 주요 그룹 총수일가 지분은 110조 원으로 자녀 세대에 33%가 승계됐다.
▲삼성이 40년 만에 삼일에서 안진으로 감사인을 교체했다 ▲택시기사들이 타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SK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1조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레벨 4(100% 자율주행 수준)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의류 건조기 민원에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롯데그룹이 중일 리스크에 4조 원을 날렸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GS 칼텍스가 주유-전기-수소 충전을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만든다 ▲LG유플러스가 AI홈트레이닝·AR쇼핑을 출시했다 ▲토스·소소뱅크 등 3곳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벤츠가 한국에서 장기 렌터카 사업에 진출한다 ▲SKT가입자 분석결과 5G 이용자가 20대보다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