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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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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야..."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기국회 마비상태"로 인해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 등 핵심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과속 추정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달라"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늘은 예산 처리 법정기한... 신속하게 예산안 처리" 당부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아세안 대화 30년 간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 논의"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끝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 성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 간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라며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라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다"라며 "우리의 미래세대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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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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