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색안경 끼고 보는 조선일보 가짜뉴스? 조선 [사설]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 신문에 실렸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핑계를 대지만,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반도체·자동차·기계·유화·석유제품 등 5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경쟁력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의 주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어제 신문에 실렸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핑계를 대지만,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한것과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019년4월25일(현지시간) 보도한바에 의하면 한국이 1분기 역성장(-0.3%)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경기의 바로미터'' 한국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다' 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1분기 -0.3% 성장은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3% 감소한것과 경쟁국인 중국(-0.9%)이나 일본(-9.2%)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는 것 또한 한국이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같은 날 수출뿐 아니라 고용·부동산·물가·재정 등 각 분야에서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이 지면을 메웠다. 고용 분야에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6.5%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13%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3%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문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올렸지만 현실이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은 도리어 최하위 계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지난 8월9일 무디스는 Aa2 안정적,지난 7월8일 Fitch는  AA-안정적,지난  11월6일  S&P는 AA 안정적 등이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국가신용등급 AA는 일본보다 2단계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평가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하고 있고 일본 중국 보다 건실한 경제 운용하고 있다는 것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들인 S&P,무디스,피치사의 평가는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조선사설은 가짜뉴스로 문재인 정부 경제 헐뜯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조선사설이 문재인 경제 헐뜯기위해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망할 것 같이 폄훼 하는 것은 한국경제 심리적으로 위축  시키는 것이다. 이런 조선일보 식 교각살우(矯角殺牛)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 현금 복지가 폭증한 탓에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 정부 출범 전 1인당 1224만원에서 16%나 불어났다. 퍼주기 복지 탓에 고용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가짜 일자리 만드느라 세금을 탕진해버려 정작 필요한 보육 시설 투자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19년 10월1일 취임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첫 공개 연설에서 "세계 경기가 동시에 둔화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고한다. 그는 특히 한국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위기 방어를 위한 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고한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하며, 더 많은 공공지출을 통해 성장을 자극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한다.  한국 독일, 네덜란드 세 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이라고한다. 그는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수요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한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IMF 협의단도 연례협의 후, 우리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장 재정을 펼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한다.

조선사설은


"서울 아파트값은 11월에도 급등해 1년여 만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입 정시 확대가 서울 집값을 통제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다. 11월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20년 만의 최저라는 뉴스도 나왔다. '디플레이션' 악몽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 모두가 단 하루 동안 쏟아진 소식들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19년 1월22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해마다 발표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한다. 2019년 1월22일 발표된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87.38으로 87.30을 얻은 독일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2014년 이후 6년째 정상 자리를 지켰다고한다. 세부 항목 가운데 한국은 연구개발(R&D) 지출 집중도와 제조업 부가가치 항목에서 각각 2위, 첨단기술 집중도 항목에서 4위, 교육 효율성과 연구 집중도 항목에서 각각 7위를 기록했다고한다. 한국과 독일에 이어 3위는 핀란드(85.57), 4위는 스위스(85.49), 5위는 이스라엘(84.78)이었고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일본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고한다. 조선사설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강행했다는 분석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어제가 예외적인 날이 아니다. 고용·소득 침체, 부채 급증, 집값 급등, 경쟁력 저하 등의 우울한 뉴스가 지면을 장식하지 않은 날을 찾기 힘들 지경이 됐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2019년 11월6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한다.S&P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고한 재정상황, 높은 통화정책 유연성 및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를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했다고 한다. 다만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는 이같은 강점을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고한다.


(홍재희)====S&P는 북한 관련 안보리스크와 우발채무 리스크가 감소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상태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될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한다.S&P는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2019년 약 31,800달러에서 2022년 3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는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추산했다고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의 GDP성장률은 약 2%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한다.


(홍재희)===한편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도 신용등급을 견인하는 주요 요소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흑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2년동안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의 약 2.9%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고한다.
(자료출처=2019년12월3일 조선일보 [사설] 어제 하루 쏟아진 암울한 경제 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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