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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갑)지역 이인영 국회의원(3선)을 향해 구로지역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에 나섰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수) 오전11시 구로구청 앞에서 4대현안 대책위 소속 주민들과  '구로주민 4대현안 관련 이인영의원에게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로(갑)지역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을 향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같은 연합 공개질의는 이인영 의원이 구로(갑)지역에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지 1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들외에 옛 남부교정시설부지토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구로주민공동대책위, 오류시장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항동지구현안대책위원회 등 수년동안 거리로 나서고 있는 구로(갑)지역의 현안 관련 각 대책위 대표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현안별 경과보고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시민연대와 주민들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말해도 '쇠귀에 경읽기'이고, 이인영 의원은 불러도 꿈쩍없고 답도 주지 않으니 시민대중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인영 의원이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고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구청장이 불통이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며 정치책임자로서 주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만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정치적 책무가 있다"고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지역4대 주민현안과 관련해 "이인영 의원이 지역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응답도 없고, 불통정치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주민들 속은 숯검정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는 말로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시민연대와 주민들은 이날 공개질의가 "적게는 1년, 멀게는 10여 년 동안 지속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인영 지역국회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라며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 지역국회의원으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질의 후 시민연대와 주민대책위는 지역현안별  대책으로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실시 △오류시장을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공공개발방식으로의 추진 △주민(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동지하고속도로 건설 즉각 백지화 △여전히 악취 내뿜는, 예산 먹는 하마같은  항동적환장(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주민 뜻을 물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우리의 바람은 민관협의를 통한 당연한 민주적 소통행정"이라고 밝힌 시민연대와 주민대책위는 "주민의 이같은 뜻과 요구를 철저히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 정치적 입장만 고수한다면 주민과 시민단체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대응해나가겠다"고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와 주민대책위가 제시한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한  "응답"기한은 12월 10일(화)까지이다.

시민연대측은 구로(갑)지역 현안관련 공개질의서와 기자회견문을  이날 기자회견 후 이인영 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구로(갑)지역 현안별 주요 공개질의 내용.

1.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관련  공개질의

◇오류시장의 주민들(토지등소유자,영세상인등)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위법한(3평점포 9명앞 쪼개기를 통한 동의율 충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승인한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여기에 서울시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을 추천한 구로구청장이 소송에 참여해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이인영 의원은 구청의 소송참가로 인해 구청예산이 낭비된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의 전후과정을 어떻게 설명 평가하십니까.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 구청장에 대해 어떻게 조처할 것입니까.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오류시장을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내건  공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로구내 전통시장인 고척근린시장,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등 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및 구로구 등의 예산 지원으로 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을  무관심하게 방치(안전에도 매우 큰 위험이 존재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오류동 주민들과 시민단체, 시장상인 등은 지난 5월부터 오류시장을 공공개발(전통시장 살리기 포함)로 추진하기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받았다. 오류시장살리기 공공개발요구 주민서명에 1만 명이 참여했다.

 ▶(행정소송패소 후 무효가 된)오류시장정비사업 관련 옛 조합(추진위)의 주요 성원들이  다시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향후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구상, 공약 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주민 뜻을 받아 오류시장을 공공개발(전통시장 살리기포함)로 추진할 계획(구상, 공약 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2. '옛 남부교정시설 부지  토양오염문제 해결'  관련 공개 질의

◇지난 1월 7일 SBS 저녁8시뉴스를 통해 '옛 남부교정시설부지의 1급 발암물질(비소, 중금속 등)기준치 이상 토양오염 문제'가 보도됐다.

▶ SBS보도 이전에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서(설명회 등) 협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옛 교정시설부지(10만㎡)개발과 관련해, 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 기자회견, 집회 등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행정행위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남부교정시설부지에서 발암물질 보도 이후 오염 및 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현재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오염토 처리 방식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성 구청장은 시행사와 시공사와 함께 막강한 행정 권력과 자본력(국내 최대 법률법인과 다수의 소속 변호인 등)으로 소송에서 주민들로 모인 주민공대위를 상대로 압도해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청장의 민관협의체 진행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옛 교정시설부지 주변 특히 고척초등학교를 포함해 주거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실태조사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3.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 터널공사 관련 공개질의

◇ 국토건설부나 시행사는 광명서울지하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안전하게 공사할 테니 걱정 말라한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시겠습니까?
▶광명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 혹은 철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수 있습니까. 

4. 항동지구 안전과 환경관련 공개질의 

◇이성 구청장은 구로자원순환센터(항동적환장) 건립 후에 적환장의 폐쇄를 언급할 만큼 운영을 자신하며 약속했다.

 ▶혹여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장이 언급한 적환장 폐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주민의 편에서 목소리 내주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센터(항동 적환장)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적환하는 시설과 재활용 처리시설이 혼합된 시설로 가동 중에 있다.  주민기피시설이고 현 항동지구의 11개 단지 주민들의 계획 및 건립 당시에는 없었으니 동의 절차가 무시됐다.

▶현재 적환장을 지척에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이상이 없고 괜찮다고만 하는데, 아직 악취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구로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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