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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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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 헤드라인…

▲전 비서실장과 전현직 참모들까지… 지금 청와대는 검찰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북미 경색에 한중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갤럽 49%·리얼미터 47.9%… 겹악재 속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되레 상승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야당 실책의 반사효과라고 전했다. 대개는 야당이 정부여당 실정 덕을 봤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도 집권 보수당이 크게 이겼다. 야당인 노동당의 실책 탓이란 분석이다.

▲석패율 갈등에 비례 위성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4+1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으론 결사저지를 외치면서 뒤론 꼼수를 궁리한다고 일부 언론이 썼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면 그만큼 소수정당 몫이 줄어든다. 선거제 개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간부족에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좌초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고대 교수, 문체부 차관에 최윤희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임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원인을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100조원 투자와 경기부양이 골자인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으로 작년에 59만건이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국민소득이 3만 3000달러로 한국전 이후 503배 늘었다고 밝혔다 ▲'답정너(답 정해졌으니 넌 대답만 하라) 컨설팅'이 쏟아낸 공공기관 자회사가 62곳이라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 썼다.

▲한국-EU가 ILO협약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한국 비준노력'을 조사한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6년래 최대폭 감소했다 ▲부산·대구·울산도 인구감소에 10년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다고 한국경제가 1면 보도했다 ▲경북 청송군이 지방세수 30%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반도 해수면이 매년 2.97㎜ 상승해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3분의 2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원에선 힘들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이 순환배치 등 '모든 방어 비용' 분담 요구에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를 거절했다 ▲'대북 금융거래 제재' 웜비어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유엔은 15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3+1은 '웃기는 얘기'라며 거절했다 ▲'패트 대치'에 국회의 연내처리가 난관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선거법 결사항전'을 외치던 한국당이 뒤로는 위성정당 '꼼수'를 궁리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다주택 매각령'이 여당으로 확산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정세균 후보자 청문절차 지연 땐 이낙연 국무총리 정치 일정표가 흔들린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군산 출마를 선언했다 ▲황교안 대표의 태극기만 껴안는 '극우웨이'에 수도권 의원들의 전멸 위기감이 커진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새로운보수당은 내달 5일 창당대회를 연다 ▲'중학생 전화 협박'으로 유죄를 받은 전 나경원 비서가 학생을 맞고소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국세청은 내년부터 약국·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다 ▲내년에 자동차보험은 최대 4%, 실손보험은 최대 9.9% 오를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기부는 두부-장류 제조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최성해 동양대총장의 학위 5개중 3개가 가짜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예산소진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조기 종료한다.

▲정경심 재판부와 검찰이 법정에 충돌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검찰이 '첩보 하명·공약 설계·불출마 회유' 세 갈래로 청와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다스 언론이 전했다 ▲곤란한 일만 기억 못하는 '사법농단' 판사들 실태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애경그룹 2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SBS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오늘 기업은…

▲하나금융연구원은 지난해 해외로 나간 돈이 57조원으로 국내에 들어온 돈의 3배라고 밝혔다 ▲애플·구글·아마존·삼성이 AI 연합체를 결성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불성실공시가 사상 최대인 113건이라고 밝혔다 ▲SKT는 300만 소상공인에 캐럴 이용권을 선물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년 체감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수익 유튜버는 302억원을 번 미국 8세 소년으로 밝혀졌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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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연구소 소장 또바기뉴스 발행인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국회, 청와대,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활동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연대 행정대학원 북한·동아시아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전북 전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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