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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생활임금보장과 노조탄압 중단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6일 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이다.
▲ 구호 외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생활임금보장과 노조탄압 중단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6일 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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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경찰들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아무개씨와 정보계장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추징금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하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정보경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측에 편향된 방향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뇌물액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보다 윗선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상명하복 문화의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거스르긴 어려웠을 것이고, 조직의 일원으로 위법성 의식이 미약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그 윗선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하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의 경우 그에게 그만한 권한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경찰 재편' 경찰개혁 목소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었던 고 염호석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2014년 5월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염씨의 장례는 그의 유서에 담긴 내용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염씨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염씨 부친이 변심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삼성 측과 함께 부친을 설득하고 부친이 삼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부친 및 삼성 측과 염씨의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후 두 사람이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염씨의 부친은 시신 탈취를 막으려다가 장례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해,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친은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에게 돈 10원도 안 받았다", "노조가 운구차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위증했다.

이날 판결은 최근 경찰개혁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곳곳에서 경찰개혁 또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제와 함께 정보경찰의 재편 등이 경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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