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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 세션1 - 위기의 대한민국과 보수의 성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 세션1 - 위기의 대한민국과 보수의 성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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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선 공약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오세훈 TV>에 '미친 집값을 잡을 검증된 해법은 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3종 세트가 동시에 가동될 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잡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는 함께 잡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총선 공약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우려했다. 오 시장은 "걱정되는 것이, 이념 경쟁이 벌어지면서 우파 쪽에서도 이념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채택했던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이제는 국가주의 정책, 자유시장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분양가상한제조차 반시장적이란 얘기가 우리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당의 지나친 우경화 움직임을 우려했다.

실제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간 유지돼 오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우파'라는 이념을 강조하면서, 분양가상한제도 폐기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우파의 원칙과 이념을 강조하다보니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은) 당론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전 시장은 "마곡지구 분양가가 발산지구보다 2배 높아져서 분양했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해명이라고 한 게 발산은 조성원가, 마곡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며 "변명이라고 했지만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튜브 <오세훈 TV>에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과 대담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유튜브 <오세훈 TV>에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과 대담하고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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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2배 분양가, 시민에게 시세대로 받아서"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90만 원이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5년 마곡지구 공공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7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곡 지구 토지 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대로 평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오 전 시장의 지적은 발산지구의 경우 토지 조성원가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는데, 마곡 지구는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서울 집값 급등을 부르는 단초가 됐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초기에 '오세훈은 빚을 졌고 박시장은 빚을 갚았다'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때 황당했다"며 "마곡지구를 개발해 땅을 사들이는데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갔으니, 빚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빚을 갚은 것은 그 마곡지구 땅을 팔아서였는데, 마치 살림살이를 잘해서 빚 갚은 것처럼 해서 기가 막혔다"고 "그나마도 가격을 엄청 올려 파는 바람에 그 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놨고, 그게 모이고 쌓여서 서울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공유제'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전 시장은 "그 내용을 봤더니 국민 세금을 모아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분명한 건 서울시에 땅이 많다. 강남 일원동, 불광동 혁신파크 등의 땅이 이미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돼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공유제 이야기를 한다"며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향후 주택 공급 방향을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70~80년대 지은 아파트는 4인 기준 아파트"라며 "오래된 아파트는 멸실시키고,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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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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