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자금은 직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그 전세보증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한 결과 자산이 많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40대 B씨 역시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 거주했던 주택을 형에게 매각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차입을 했는지, 또 형에게 집을 매각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편법 증여 및 소득을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3일 국세청이 A씨와 B씨처럼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등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 중 탈세혐의가 포착된 361명(법인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거액의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30대 이하 고가 주택 구매자나 서울 강남 아파트 등 고액 전세세입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 325명 중 30대 이하가 74%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를 분석해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사람은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 법인 등 36명 등 총 361명이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김태호 국세청자산과세국장은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보다 높았다"라며 "이에 따라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 자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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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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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대상 중 고액의 전세세입자 51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액 전세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과거 조사에서도 전세자금을 통한 편법 증여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실제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30대 C씨는 자산가인 부모의 전세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부친 D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팔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C씨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결국 부친 D씨는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도 조사"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의 주택 취득자금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차입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또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운영해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