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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명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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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로 지역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의회도 제319회 임시회를 소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차 본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회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27일 오후 4시 심사한 안건을 최종 표결하기 위해 제2차 본회의가 이종화 부의장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종화 부의장은 11명 의원의 공동발의와 김득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명 의원의 공동발의와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표결을 하여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제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휴업·휴직, 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노동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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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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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 원 대비 902억 원이 증가한 7조 873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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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도지사가 “확정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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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는 추경예산안 등 의결에 대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다. 도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임시회는 도내 지역경제와 민생안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결정하는 회기였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의 긴급한 요청이었음에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심의·의결한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종화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추경안을 처리했다. 확정된 예산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 "의회는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도민 행복만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며 의원들과 양승조 도지사, 김지철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안 등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은 서해수호의 날이어서 본회의가 개회되자마자 서해수호 55명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다.
이어 정광섭 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안군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적법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장헌 의원도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동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세 번에 걸쳐 개학이 연기돼 중간·기말고사와 여름방학 등 학사일정 차질이 불보듯하다"라며 "올해 대입 수시 원서 접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은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성 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