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이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대응에 들어간다.
양평군은 10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가 아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가택수색을 7월부터 시작했다"며 "실거주지를 조사해 은닉재산이 있다고 확인되는 고액체납자 5명의 주택을 수색, 귀금속, 양주, 가전제품 등 90개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압류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5900만원을 징수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 실거주지로 의심되는 곳을 찾아 가택수색을 한다"며 "소유 차량을 영치 또는 족쇄로 점유해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조사결과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로 안내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재산을 은닉하는 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법원공탁금, 국세환급금 등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