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건립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의 모습. 사비로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원장은 조형물 속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28일 설명했다. 2020.7.28 ⓒ 연합뉴스
며칠 전 사무실 근처 단골 이발소를 갔더니 내 전담 이발사가 "갑자기 한국 왜 그러냐?"고 물어온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묻자 그는 강원도 어디 식물원의 소녀상에 절하는 조각상에 관한 뉴스를 봤다면서 일본의 도게자(土下座,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파묻는 행동 혹은 사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다. 할복보다 급이 약간 낮을 뿐 매우 치욕적인 행위라고 열을 올린다.
이발사의 열변 "한국 왜 그러냐?"
평소 이런 정치적 분야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때론 흥미롭게 들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 몇 가지 잘못된 정보만 수정해줬다.
무엇보다 그가 그 식물원이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이라고 정정해줬다(더욱이 제작자는 아베를 형상화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건 주의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열변을 토한다.
순간 그 날 낮에 봤던 <히루오비>라는 일본 와이드쇼 정보프로그램이 떠올랐다. 라쿠고(落語,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본 전통의 예능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다테카와 시라쿠가 이발사와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야시로 히데키 변호사도 한국정부의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발사나 라쿠고를 하는 예능인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제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 현역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사회의 퇴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씁쓸했다.
이발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스가 관방장관은 이웃 나라의 개인이 한 행위에 대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정권의 2인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는 혐한 서적이나 헤이트스피치 등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 쓰나? 이번 건에 대해서도 뉴스가 나온 후 한국정부는 이웃나라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다들 한국정부만 욕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
그러자 이발사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한국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볍게 말을 꺼냈을 뿐인데 내가 정색하고 꽤 길게 반론하자 놀란 것이다. 이발사는 겸연쩍은 듯 허허 웃었고, 나도 하하 웃어넘기면서 "암튼 한일관계가 좋아져야지"라는 당연한(?) 결론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시켰다.
어떻게 보면 이 가벼운 에피소드가 사실 아베 정권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퇴보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다. 권력을 오래 잡고 있으면 썩기 마련이다. 역대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아베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
쏟아진 아베스캔들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베 정권 스캔들은 '아베노믹스'의 최절정을 달리던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들이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2014년부터 2016년, 가케 학원 스캔들은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발생했다. 2017년은 이 두 스캔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기일 뿐 실제로는 그 이전에 행해졌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의 통계부정 및 공적서류 날조가 2018년,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이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진행됐다.
[관련기사 - 기미가요 부르는 극우유치원, 사람 죽인 '아베 기념 소학교' http://omn.kr/1obsx]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가와이 전 법무성 대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스캔들은 2019년 참의원 선거가 결정적 계기였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으로 봐야 한다. 제 3차 아베개조내각이 발족했을 때 가와이 의원이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배경으로 한, 이른바 '관저 정치'의 힘이 최절정에 달할 때 현역 중의원이면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그를 정치뇌물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끔 만들었다. 검찰청법 관련 스캔들은, 아베 총리 관련 스캔들을 무마시킨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부터 올해 6월 그가 마작도박 문제로 사퇴하기 전까지 줄곧 진행돼온 스캔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은 왜 이렇게 스캔들이 많을까. 게다가 스캔들 하나하나의 파괴력도 작지 않다. 예전 같으면 적어도 총리대신직을 사임해야 할 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포스트아베'라는 단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온 것이지 최고 권력자의 스캔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최초의 스캔들인 모리토모 학원, 그리고 거의 동시기에 일어난 가케 학원 수의학과 설치 스캔들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언론과 사법기관, 그리고 조금 남아 있던 비판의식마저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취해 잃어버린, 즉 배부른 돼지가 돼 버린 일본국민들 때문이라 본다. 그만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심각했다. 일단 아베 총리 및 그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
극우단체인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 운영위원 겸 이사였던 가고이케 이사장이 책임자로 있던, 당시의 미즈호 구니 기념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보자. '명예교장'인 아베 아키에(아베 총리의 부인)와 히라누마 다케오 전 중의원 겸 '일본회의를 응원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의 격려사가 가장 첫 머리에 올라와 있다. 이 미즈호 초등학교의 학교법인이 모리토모 학원이다. 이 학원은 시가 14억 엔에 달하는 국유지를 재무성으로부터 1억 4천여만 엔에 구입했다. 구입 과정을 살펴보니 특혜가 존재했다.
왜 학교법인에 이런 특혜를 줬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치원이 극우유치원으로 유명한 쓰카모토 유치원이었다. 새로 구입한 이 국유지 부지에도 극우적 성격의 사립초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홈페이지에 실려 있던 아베 아키에와 히라누마 다케오의 인사말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2월 당시 모리토모 학원 홈페이지 소개글에 적혀있는 아베 아키에 부인, 가고이케 이사장 , 히라누마 다케오의 취임사 및 격려사. (당시의 모리토모 홈페이지 캡처. 지금은 이 내용 삭제된 상태임) ⓒ 모리토모 학원 홈페이지 캡처
"가고이케 선생님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의에 감명을 받아, 이번에 명예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미즈호 구니 기념 소학원은 우수한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줏대 있는 어린이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의지', '달성감', '프라이드', '용기'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활짝 피게 해 각 개개인이 모두 일본의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명예교장 아베 아키에 내각총리대신 부인)
"가고이케 선생. 힘내라! 초등학교 교육,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유아교육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쓰카모토 유치원의 가고이케 선생이 새롭게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엄청난 낭보입니다. 대성공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히라누마 다케오 중의원 국회의원)
히라누마가 언급한 쓰카모토 유치원은 유치원생들에게 "일본을 나쁜 놈으로 모는 중국과 한국은 마음을 바로 잡아라! 아베 수상 각하 힘내세요!"를 운동회 당시 암기하게 한 동영상이 발각돼 일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인종차별 교육에 대해 항의하는 재일한국인 보호자에게 유치원 부원장이자 이사장 부인이 직접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싫어요. 당신도 재일동포지만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일본의 정신을 계승하세요.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소립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모리토모 학원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강연회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일본회의 소속으로,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 불리는 햐쿠타 나오키, 사쿠라이 요시코, 다모가미 도시오 등 극우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당시 초등학교 건립 후원금 용지를 발송하면서 정식학교명칭인 미즈호 구니 기념 소학원이 아니라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의 건립을 위한 후원금 모집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렇듯 아베 일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 일본회의, 극우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시세보다 10분의 1 가격에 팔린 국유지, 명예교장, 후원금 용지 등등.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7년 2월 17일 국회에 출석해 "저와 아내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혹시 관여했다고 밝혀지면 총리대신도 국회의원도 반드시 사임하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총리대신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당당한 태도로 말한다면 그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재무성은 아베 총리의 저 발언이 나온 지 열흘도 채 안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국유지 매매 결재문서 날조' 작업에 착수했다.
▲ 2017년 당시 모리토모 학원이 후원자들에게 기부금 모금을 위해 발송했던 우체국 송금 용지. "매우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2구좌 이상 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부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의 기부자 명판에 성함을 새기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1구좌에 1만엔이므로 2구좌이면 2만엔 이상 기부하라는 뜻이다. ⓒ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사무소 제공
사라진 아베
해를 넘긴 2018년 3월 2일, <아사히신문>은 재무성의 문서 날조 의혹을 보도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3월 7일 긴키 재무국의 문서 날조를 담당한 직원으로 보이는 아카기 도시오 씨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문서 날조에 관한 모든 것은 사가와 이재국장의 지시이다. 또한 미나미 긴키 재무국장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도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재무성이 국회답변에서 허위로 가득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줄곧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하략)"
문서 날조를 담당한 직원의 자살, 그리고 유서 안의 내용이 주간문춘 등을 통해 발표되자 난리가 났다. 연일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일본사회를 뒤덮었다. 일본정부의 처리도 전례를 찾을 수 없이 신속했다. 이미 국세청장으로 승진해 있던 사가와 노부히사가 이틀 후인 3월 9일 전격 사임했고, 12일 재무성은 문서날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재무성은 야당 측 국회의원들의 '날조'(改ざん)라는 단어 대신 '변경'(書き換え)이라고 완곡히 표현했지만 아무튼 결재까지 마친 매매관련 문서들, 이를테면 특례신청서, 특례승인서, 임대결의서, 매각결의서 등 전방위에 걸친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국회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누구도 아베 총리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지금도 널리 쓰이는 '촌탁(忖度)'라는 단어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향을 미리 헤아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였다는 말이다. 즉 아베 총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재무성 관료들이 알아서 총리의 마음에 들게끔 일처리를 했다는 말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관료들이 권력자의 마음을 우선시한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재무성 국회 질의가 끝나고 야당은 (아베 총리와의 연관성을 끝끝내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공문서 위반을 스스로 자백한 인사들, 그리고 당시 이 매매에 관여한 재무성 및 긴키 재무국 소속 관료들 38명을 오사카 지검 특수부에 고소한다. 혐의는 배임, 유인 공문서(결재문서) 변조 및 행사, 공용문서 훼손이었다. 그런데 5월 31일 오사카 지검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 조치가 내려지자마자 재무성은 이중 20명을 자체 징계한다.
이 검찰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단은 다시 검찰심사회에 재조사를 요구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국민들 중 무작위로 11명을 뽑아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검찰관의 직무상 허점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는 38명 중 혐의가 짙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가와씨를 비롯한 10명에 대해서 '불기소부당'이라고 의결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9일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이 10명을 불기소한다. 이로써 모리토모 학원문제를 둘러싼 문서날조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올해 다시 모리토모 학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자살한 아카기 도시오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1억 1천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관한 형사소송 등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 책임범위 및 관여 여부가 애매모호한 '배임'과 문서 보존 관리법의 해석에 따라 의견을 달리 낼 수 있는 '공용문서 훼손'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무성이 국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유인 공문서 변조 및 행사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오사카 지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재문서에 불법적으로 변경을 추가해 새로운 증명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했지만 변조라고 인정하기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정권의 최고 지도자가 거론되고 가장 힘이 센 재무성이 스스로 실토했는데, 한때 도쿄지검 특수부와 더불어 일본의 정의라고 불렸던 오사카 지검 특수부가 딱 이 한 줄로 이 사건을 끝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지금도 이 스캔들이 제대로 규명되었다면 일본사회가 이렇게까지 나락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 가케학원 스캔들도 어물쩡 넘어갔다. 촌탁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케학원 스캔들은 다음 화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최순실 데자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이 본격화되던 2017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해 6월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과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때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일본 언론, 특히 TV에 자주 등장했다. 한국의 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통과와 조기 대선 등 많은 일본 언론이 이를 다뤘다.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일본인들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제대로 아는 일본인은 드물었다. 자기 나라 권력자의 스캔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 등을 통해 권력을 잘 교체하고 있는 이웃나라를, 대통령의 비극적 말로니 뭐니 하는 식으로 보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서두에 언급한 이발사의, 2년 만에 처음 듣는 이웃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견해를 떠올리다보니 2017년의 데자뷰 같다. 지금 아베 정권은 3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베노마스크와 Go to 캠페인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내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텐데, 정작 시민들은 방송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읊으며 이웃나라에 대한 증오와 악감정을 키우고만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