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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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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15일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며 "특히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난다"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 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이날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고 무거운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 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올 한 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