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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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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직권 면직된 교사들의 호봉인정은 물론 해직기간 중 임금 보전까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직 교사의 복직 등을 가로막는 큰 장벽은 사라졌고 세부사항만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유 장관과 권 위원장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만나 전교조 합법화 뒤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결정 뒤 11일 만이다.

이날 유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교조가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전교조에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날 유 장관과 권 위원장은 옆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이어갔으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교육부가 미리 안내한 간담회 시간은 30분이었지만 이날 간담회는 12시까지 모두 2시간(정식 간담회 1시간 뒤 실무자 간담회 1시간 포함) 넘게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후속조치(단체교섭 재개, 노조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원천징수)에 대한 공문 시행 ▲징계, 직위해제, 징계의결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빠른 해결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경력과 호봉인정은 법령에 따라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빠르면 16일 시도교육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임금보전을 법령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보전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전교조가 해직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 요구, 이미 진행 중인 해직자들의 개별 직권면직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비 보전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큰 문제는 해결이 됐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합법 교원노조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교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의 틀에 갇힌 아이들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교조는 더 낮고 더 품 넓게 아이들과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교조는 오늘(16일) 오후 2시, 산하 17개 시도지부에 긴급지침을 내렸다"라면서 "큰 원칙이 합의된 만큼 9월 18일까지 34명의 해직자 전원은 그리던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저 역시 오늘 자로 복직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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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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