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온라인 학생토론은 이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토론만큼이나 뜨거웠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수는 반대가 더 많았다. 총 토론자 7명 중 5명이 선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 중 사회자는 찬반 비율이 4 : 3 이라고 정리했는데, 이는 착오였다. 실제 찬반 비율은 5 : 2로, 선별지급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비협조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같은 토론회는 주말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 '미디어 경청' 꿈꾸라 스튜디오(군포 흥진중학교)에서 주최했다. 토론에는 중·고생 7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는 고겸(수원하이텍고 1), 곽소희(남양주 평내고 2), 김수빈(고양 행신고 1), 김지안(수원시 다산중 2), 이세빈(성남시 수내중 1), 임유진(수원 삼일상고 3), 최수빈(고양 안곡중 1) 학생이다.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토론을 벌였다. 기자와 김가희 학생 (윤슬중학교 2)은 사회를 맡아 스튜디오에서 토론회를 이끌었다.
주제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정했다. 이를 위해 토론주최 기관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방송국 '미디어경청'은 약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학생들 의견을 모았고, 두 가지 토론 주제를 묶어 '코로나19 나도 할 말 있어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선별지급에 찬성한 학생도 "통신비, 쓸데없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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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나도 할 말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국 '미디어경청' 주최로 지난 12일 '코로나19, 나도 할말 있어요' 온라인 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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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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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인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학생들은 주로 '지급대상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원금 대상에서 비껴간 계층의 불만과 원망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학생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기준이 애매해 선별하기 어려우니, 선별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며 "차라리 일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편 학생도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어려우니 평등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정부 방침에 찬성한 학생들은 '피해가 커 생계가 위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누가 피해자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는 찬성 학생 지적에 한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피해자다. 화상회의 시스템 소유자처럼 이익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반박, '선별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별 지급에 찬성하는 학생도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왜 주려는지, 쓸데없는 지원 같다. 차라리 더 취약한 사람한테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방역 방해자 처벌 강화해야"
'집회금지 명령 등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학생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사회적 거리도 안 지키고, 심지어 경찰에게 침을 뱉어서 방역을 방해한 사람도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회자가 '집회도 국민의 기본권이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자, 한 학생은 "집회하는 사람 때문에 감염병이 퍼져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구속,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국가안전 보장이 필요할 때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이니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참가자 수를 줄이거나, 참가지 신원을 기록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집회 자유를 허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며 사회자인 기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라고 물었다. 미리 공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한 학생은 "빨리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또 다른 학생은 "국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에 김가희 사회자가 "학생들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