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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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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행정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견고하고 폭넓은 주민참여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이 올곧이 행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원제도를 최우선 도입하여 행정과정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임식에서 주민청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이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주민청원제도는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민원 게시판인 '은평구에 바란다'와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주민청원제의 모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민·관 소통 철학에 기반을 두고 청원 성립 동의자 수에 따라 기관장 등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가 온라인 청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는 '천명 청원제', 서초구는 '500 주민청원', 송파구는 '구민청원', 영등포구는 '영등포 신문고' 등 이다.

김미경 구청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청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은평구청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구 주요 정책과정에서 구민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정책화 하여 행정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밝혔다.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점차 청원사이트를 개통·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블록체인 연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원사이트 개설이 지연돼 왔다.

은평구청은 지난 9월 1일 '온라인 주민청원제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은 은평구청 주민청원제 이름을 가칭 '은평열린청원'으로 하고  9월과 10월 동안은 홈페이지 개설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할 것이라 밝혔다. 

청원 대상은 구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이며 성립조건은 30일 내 1천명이상 동의를 모을 경우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20일내 은평구청장이 서면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면 답변 방식이다 보니 기존 민원 게시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평구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은 행정에 대한 문제점 등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적어 제출하고 이를 각 부서에서 검토해 답변하는 게시판이다. 은평구에 바란다 게시판 또한 공무원들이 검토해 서면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온라인 주민청원제도 결국 서면답변이라면 주민들이 낸 청원을 다른 주민들이 지지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일단 주민들이 1천명 이상 청원을 한 답변에 대해서는 은평구에 바란다보다는 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운영을 할 예정"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청원제는 구청장 공약 시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돼 청원제 운영이나 사이트 개설 등에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답변 방식에서 기자회견이나 서면 답변 외의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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