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안양시에 위치한 소년분류심사원 위기청소년들이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3~4주 동안 수용되어 교육과 상담을 통한 분류심사를 받는 소년보호시설이다.
ⓒ 최원훈	관련사진보기

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비행 초기, 중기 단계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은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로 인한 가출과 학교의 성적경쟁에 부적응한 좌절감,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한 번 일탈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비행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비행을 저질러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위기청소년은 재판을 앞두고 판사의 결정으로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아래 '심사원)에 위탁된다. 위탁된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위한 분류심사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 심사원의 기능이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분류심사관 등의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위탁 소년들을 교육·상담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비행 사실을 중심으로 양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분류심사 자료를 근거로 소년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 등 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이처럼 심사원은 위기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여 유해환경 및 비행적 하위문화와 단절 시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게 하고, 상담 및 인성교육을 통해 심성을 순화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위탁소년들이 "영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 최원훈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통틀어 심사원은 안양시에 한 곳밖에 없다. 지방에는 아예 심사원이 없어 소년원이 소수 인력과 제한된 시설에서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치료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인 시설환경과 처우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수용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생활실 공간이 부족해 공범들을 분리 수용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원은 광역권마다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무부 소유의 유휴부지에 심사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된다. 주민들은 학원가와 주택가가 있는 평범한 도심에 위기청소년 교화시설이 자리 잡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 대신, 유휴부지에 공영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을 유치할 것을 요구한다.

공교육에서 일탈하여 비행을 저지른 위기청소년이 분류심사의 기회를 얻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밖 사교육과 공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래의 소중한 국가 자산인 청소년을 교화하는 정책은 주차장 같은 공공 편익시설 유치보다 시급한 국정 과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위기청소년은 결국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심사원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다. 이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이 설 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위기청소년을 교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공익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 재통합에 기여하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이다. 뒷마당의 구석진 곳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