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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강릉지회, 강릉시민행동 등 3 개 단체는 강릉시청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 올해 제설 용역 공고는 타 시군 대비 임대차 단가 형성평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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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릉시가 겨울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일수 등을 축소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와 시민단체가 불공정 갑질 입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릉은 전국적으로 겨울철 폭설이 심한 도시 중 한 곳이다. 강릉시는 동절기 이동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매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을 진행한다. 

27일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강릉지회, 강릉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강릉시청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에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용역 공고를 즉시 취소하고 현실적인 임차 기간과 기초금액으로 재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강릉시는 임차 기간을 동절기에 맞춰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90일 이상 유지했지만, 올해는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을 임차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도내 타 시군의 임차기간은 평균 11월부터 3월까지 100일 이상이다, 최장 132일인 지자체와 비교해 절반에도 한참 모자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차 기간으로 인해 올해 12월에 눈이 내리면 도로제설이 불가능하다"며 "강릉시민과 차량통행의 불편해소, 안전사고 방지와는 거리가 먼 위험천만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임찰 기초금액도 문제삼았다. 강릉시의 올해 임차에 따른 기초금액으로 1170만 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도내 다른 지자체는 임차기간이 긴 만큼 기초금액도 2900만 원~3700만 원 선으로, 강릉시보다 높다. 1일 단가로 계산해봐도 강릉시(7만5620원)가 타 지자체(14만3283원~21만7724원)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기초금액이)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며, 스노우타이어, 제설브라켓 등 고정비에 해당하는 8백여만원 제외하고 기초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으로 환산하면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2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간기업보다도 더한 단가 후려치기"라고 말했다.

또한 "강릉시는 이런 갑질 행정을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면서 "작년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입찰 공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저가 입찰의 피해는 일차적으로는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돌아가지만, 저가 입찰로 인해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강릉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공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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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등이 공개한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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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에 "해마다 90일 동안 35대 덤프를 임차해 매년 7억5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긴축에 따라 임차 기간을 50일로 축소해 3억4천만 원으로 예산을 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임차 기간 축소 이유에 대해 "2015년 이후 눈이 잘 안 오는데, 일찍 장비를 임차해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떨어졌고, 또 실제로 최근 5년간 강설일수 통계에서도 90일 임차기간 평균 4.2일 눈이 왔다"면서 "임차기간 외 기간에는 시 자체적 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