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님! 청년예산 33% 삭감 철회해주십시오!" 

1일 오전 11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광주청년넷)가 '광주시 청년예산 33%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큰사진보기
▲  1일 오전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청년유니온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월 17일 광주시가 2021년도 예산으로 6조 281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도에 비해 10%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주요 시책으로 '인공지능(AI) 중심 3대 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2021년도 예산에는 239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산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직후부터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예산'이 33%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1년도 청년예산으로 307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0년도 광주시 청년예산 458억 원에 비해 무려 151억 원 삭감된 수치다.

광주시가 예산 삭감을 단행한 청년정책은 일경험드림사업, 청년드림은행사업, 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이용섭 시장이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 

일경험드림사업은 광주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1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시에서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 청년들을 채용하게 한 후 인건비를 해당 기관과 분담하는 식이다. 일경험드림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경험드림사업 예산은 94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참여자치21 임명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위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예산을 삭감한 광주시가 하루빨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예산 삭감은 광주청년드림은행(아래 드림은행)에 대한 예산 삭감이다. 드림은행은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재무상담 기관이다. 2018년부터 운영되어온 드림은행은 2019년까지 49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157명의 청년들은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받았다.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일선에서 금융안전망을 제공해온 것이다.

드림은행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부채 상담을 받는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올해 10월까지 드림은행 상담을 받은 인원이 전년도 전체 상담 인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번에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청년드림은행 사업 예산은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25% 삭감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는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사무국장은 "청년 현안을 귀찮은 민원으로 치부하는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분노한다"라며 광주시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1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비사업의 종료 및 축소로 인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사업성과가 있는 일부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유지시켰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