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가운데)과 권기백 부본부장(오른쪽) 등 3명이 2일 낮 12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국회가 오는 12월 3일과 4일, 노동 쟁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에 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과 권기백 부본부장 등 3명이 2일 낮 1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 이유로 "정부발 노동개악은 노조혐오, 노조파괴를 더욱 노골화하고 전면적인 노동존중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촛불대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총체적인 반노동 반개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발한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도 농성 이유로 파악된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법 개정 중단과 전태일 3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기자 회견 후 윤 울산본부장 등은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부, 오히려 노동기본권 축소하는 개악안 제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0년 가까이 미뤄져 온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어이없게도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협약과 충돌하는, 노동기본권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제출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유일한 개선 내용"이라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고, 노조 내부의 일은 노조 스스로가 정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대의원의 자격 제한이 추가되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를 두어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가 되도록 한 조항들도 전혀 손을 보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협으로 정할 수도 없고 한도 이상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1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26일에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25일과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의원이 대립하면서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울산시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으로 시청 천막농성장을 옮겨 투쟁 수위를 더욱 높혀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