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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시간 한산한 음식골목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한파까지 몰려온 가운데 14일 점심식사 시간인데도 서울 종로구 한 음식골목이 몇몇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임대료를 낮추는 획기적 방안이 절실하다."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슴만 있고, 냉철한 머리는 실종된 정책이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소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임대료 전액,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 절반 이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멈춤법' 논의가 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을 넘는 등 팬데믹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5%가 임차인으로 절대 다수이고 임대료 부담된다는 내용이 89%에 달했다"라며 정부‧여당이 나서서 "더 늦기 전에 임대료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최소 75% 감면하고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 바 있다, 호주도 임차인 영업피해에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임대인 대출 이자도 금융기관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 금융기관과 지자체,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은 "정부‧여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맞섰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법적으로 임대료 받지 말라고 하거나 삭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임대료는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임대차 3법'을 즉흥적으로 했을 때처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우려했다. "임대료로 근근이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라며 "보편타당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모두 함께 가야한다"라며 "국민을 임대인‧임차인으로 편가르기 하지 마시라. 나라 망치는 길"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에 제안한다"라며 "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월급을 '따박따박' 잘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우리 월급부터 삭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고 있다"라며 "임대료 멈춤‧복지 멈춤‧민주주의 멈춤‧법치주의 멈춤이 아니라 코로나 멈춤을 위해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