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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를 전화로 만나봤다. |
| ⓒ 정의당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성폭력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서울과 부산 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 16일 정의당 재보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기 부대표를 전화로 만나 재보선 이야기와 함께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 대재해기업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대표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야권 연대? 정의당-국민의힘 공통점 하나도 없다, 고려 안해"
- 2021년 4월에 열리는 재보선 정의당 기획단장을 맡은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기획단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회의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계된 분들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도 해서 정신 없고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단장으로 선임 된 후, 이번 선거가 성평등 의미를 되새기고 강조해야 해서 기획단 구성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구성에 공을 들였어요."
- 이번 재보선을 "반(反)성폭력 선거 원칙 아래, 막 나가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선거잖아요. 그 이전에 안희정 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바꿔서 출마하기로 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 내부 소통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올여름 이후에도 지방 의원들의 성범죄 혐의가 계속해 드러났던 것도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당헌까지 바꿔서 선거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정당이 공천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져야만, 그래야만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내부 문화도 혁신하고 인물을 고르는 기준도 강화될 거 같습니다."
- 단장 되고 뭐부터 준비하셨어요?
"처음 논의는 이번 선거에 대해 기획단에 참여하는 기획위원들이 가진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치러야 하는지 전반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젠더 위기, 주거 민생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한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재보선에서 중요한 건 후보의 인지도 같은데. 정의당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선거는 인지도가 늘 중요하죠. 정의당은 인지도만 따지고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젠더 위기, 주거 민생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낸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아직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고, 과감한 대안을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특별히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주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며칠 전에 언론에 출마 의사를 밝힌 권수정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위원장님, 이동영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고요. 부산에는 박주미 전 부산시의원,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내놓는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이 열리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코로나 민생위기 젠더위기 이런 게 있어서 양당이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민생위기나 젠더 위기 등에 양당이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책임은 뭐죠?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방역도 방역이지만 민생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나 정당들도 적지 않은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초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자꾸 시간을 끌고 축소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그것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자영업자나 노동자들 고통은 커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총선 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애초 그런 분위기를 만든 데에 대단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 정의당도 원내 정당인데 책임이 없나요?
"정의당은 처음부터 주장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걸 제도화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정치력이나 의석이 부족해서 현실화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들과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 시장 후보에 공천 기준이 있을까요?
"정의당은 공천하지 않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사실 기획단이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정의당은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경력을 검증하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가 있고요. 나머지 절차는 당원 선출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당원들께서 시대적 과제를 다 해결하고 정의당을 잘 알리고 빛날 수 있는 후보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언론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듯 한데.
"선거가 게임 같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누가 이기고 지는지 중심으로 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의제를 세팅하고 또 그럴 만한 힘도 갖고 계시잖아요. 다른 측면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후보들의 경력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잘 알려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정책을 잘 다뤄주시길 바라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대안을 가졌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 지자체별로 어떤 분이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비교가 되는 막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들이 제대로 소개되고 뜰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야권에서 반문연대에 대한 주장도 나오는데 정의당이 참여할 생각은 없나요?
"반문 연대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길을 걸어온 적도 없고 나아갈 길에서도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거 고려도 한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동의하긴 했지만... 기업 처벌 부담스러운 듯해 걱정"
- 정의당의 가장 큰 현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의당이 집중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강은미 원내대표가 오늘로 단식 6일째를 맞았고(21일 현재 단식 11일째)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이신 김미숙 이사장님, 이한빛 PD 아버님인 이용관 이사장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에서 농성과 피케팅으로 힘을 모으고 있고요. 최근 날씨도 많이 춥잖아요. 자식 잃고 단식 농성까지 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득권 양당이 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작년에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2020명이 목숨을 잃었고 노동재해가 11만 건이나 있었는데 산재 사망률도 OECD에서 가장 높아요. 이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에선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보고요. 노동자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일인 만큼 기득권 양당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더 빠르게 결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시민들도 대단히 큰 지지로 지켜보고 있는 문제인만큼 빠르게 결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동의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많이 오긴 왔죠.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안이라고 하는 것을 시점을 말할 정도까지 진전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데엔 시민들과 우리 정의당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일하다가 죽는 것이 기업의 책임·범죄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재해로 노동자가 죽는다면 살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기업과 기업의 대표자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당이 기업이나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애초에 취지대로 어느 정도로까지 입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하자는 거 같던데, 이건 안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지난번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산업 재해가 줄지 않았고요. 이게 너무 약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한 명당 벌금액으로 환산하면 약500만 원이고 기업주가 실형 선고받는 확률은 1%인데요. 한국사회 재해 양상을 보면 '재래형 사고'라고 해서, 끼이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잦거든요.
이런 것은 시설비 안전 투자를 더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재해들인데, 재범률이 97%나 됩니다. 일반 범죄는 47%니까,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안전(시설 설치) 투자 비용보다 사고처리 비용이 더 싸니까 벌어지는 문제예요.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엄격하게 하면, 상당히 많은 산재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미 영국 기업 살인법이나 호주의 산업 살인법 예를 보더라도 나와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시로, 지방 말단 공무원이 사고친 걸 대통령에게 책임 묻는 게 맞냐는 주장도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안전 관리책임자 아니면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처벌들이 있었는데 사실 산업 재해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안전 설비를 늘리거나 사람을 늘리거나 예산을 쓰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다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누구한테 얼마큼 책임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기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벌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론) 이걸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죠."
-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 간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뿐만 아니라 양이원영 의원 이야기도 있었고(양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에 나선 정의당을 향해 '진심인가'라 비판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편집자 주)... 사실 정의당 당직자에 대해 무례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관련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 진보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국민들께서 개혁을 선도하라고 민주당을 3분의 2에 가까운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으면 개별 의원들 또한 그런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런 행보를 보여야죠. 더 겸손하고 정제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고, 정의당도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