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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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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등)은 설계와 시공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데 불편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설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향후 공급될 기본주택에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자 제로(Zero)와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우수한 품질, 평생거주를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통해 '질 좋은'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가 바뀌었다. 주택문제에 더 이상 형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제대로 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생거주 고려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마련 예정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질 좋은' 기본주택이란?
 "질 좋은" 기본주택이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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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방수, 단열재, 바닥 슬래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 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쉬운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해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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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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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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