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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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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회담 재개·수출규제 해제 등 주문
일본의 진보계열 신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연설에서 대일 유화자세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하며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강경한 연설과 달리) 이번 연설에서 신중한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그 이유와 시점을 불문하고 대통령이 과거 문제와 경제·안보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 돼 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그런) 강경한 외교 자세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여름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북한과 한미일 3개국 간 대화 재개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 한국의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정권도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한미일 협력관계의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가 계속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 일본 측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며 "우선 외무장관회담을 열어서 의사소통을 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또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취했던 데 대한 수출규제조치의 해제도 제안했다. 이 조치는 역사 문제를 경제와 결부시킨 데 대해 한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관계개선 의사를 보인 새로운 국면"이라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2015년 합의, 쌍방 비난 않기로 한 것이지 위안부 문제 거론 금지한 것 아냐"
<아사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을 배려해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는데 신중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미묘한 전향적 변화가 보였다"고 평가한 뒤 "문 대통령이 최근의 역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 신속하게 일본과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며 지난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였던 양국의 신경전을 예로 들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그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재발은 방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대표부는 "2015년 합의에서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라며 최 차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신문은 "합의에서 쌍방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건 분명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1993년 '고노 담화'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신문은 이어 "그것은 한국 측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데 아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한편,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도 하루 앞선 2일자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한 점을 주목하고, 문 대통령이 양국의 호혜 관계에 눈을 돌린 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자세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이 검토해볼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오는 경우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