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무안군에 약 1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 최병성
알록달록 예쁜 조각보를 이어놓은 듯한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들녘. 10만 평에 이르는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다. 바로 옆에 7만 평 규모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이 한창 공사 중이다.
▲ 전기가 풍년인 영산강 주변 농지 ⓒ 최병성
영산강이 흐르는 들녘에서 곡식 대신 전기가 풍년인 농경지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초록 대신 시커먼 태양광이 농지를 모두 차지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탄소 제로 사회를 이루게 될까?
산림 훼손과 산사태 등의 환경문제로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이 강화되자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면적은 505ha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437ha, 2018년 3675ha로 급속히 증가했다. 덕분에 벼 대신 태양광이 빼곡한 농경지가 우리 주변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 농경지가 초록이 모두 사라지고 태양광으로 가득해지면 기후위기가 사라지는 것일까? ⓒ 최병성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농경지 전체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사업들이 나주시·무안군·영암군·장흥군 등 전남 지역의 간척 농경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땅 끝 섬마을인 완도의 간척지까지 태양광으로 덮으려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중인 농촌 태양광 사업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태양광으로 덮으려는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 직접 살펴봤다.
태양광 광란
▲ 고금도에서 다리를 건너 찾아간 작은 섬마을 완도의 약산면. 좌측 바다에 전복 양식장들이 보인다. 섬 안의 우측 농경지를 모두 태양광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 최병성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최남단 완도군. 고금도를 지나 약산면 도교를 건너니 완도군 약산면의 너른 들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농지를 태양광으로 덮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면적이 무려 50만 평으로, 약산면 농경지의 약 60%에 이른다. 대부분의 농경지를 태양광에 빼앗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풍요롭던 마을 앞 들녘이 시커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농촌 섬마을의 미래는 태양광 패널 색깔처럼 암울해 보였다.
대한민국 땅 끝 섬마을에 왜 대규모 태양광이 필요한 것일까? 이곳 섬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기는 도심에서 필요한데 왜 이토록 먼 섬마을에 설치하면서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파괴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해되지 않았다.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달려갔다.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인 영산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 주변으로 영암군·무안군·나주시로 이어지는 광활한 들녘이 펼쳐져있다. 영암군 미암면과 삼호읍 들녘 500만 평, 시종면 30만 평, 군서면 120만 평 등 영암군에만 총 650만 평의 간척 농경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추진 중이다.
▲ 영암군의 미암-삼호 간척지 500만평에 태양광으로 덮으려하고 있다. ⓒ 최병성
영산강변에 위치한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농경지를 차로 달려보았다. 한참을 달려야 끝에 이를 만큼 직선거리가 9km에 이르는 거대한 농경지였다. 이 드넓은 농경지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과연 정말 기후위기를 막게 되는 것일까? 탈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면 쌀을 생산하던 농지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넘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 500만 평의 영암 간척지를 모두 태양광으로 덮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 최병성
영암군에서 무안군으로 발길을 옮겼다. 복길간척지로 불리는 곳으로 약 50만 평의 농경지가 태양광으로 뒤덮일 예정이다. 복길간척지는 과거 바다를 막아 매립하기 전에 이곳이 바닷물이 들고나는 갯벌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모양을 띠고 있었다.
▲ 전남 무안군의 복길 간척지. 이곳 70만 평을 모두 태양광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 최병성
최고의 비경 훼손
강물이 휘감고 돌아가며 빚어내는 한반도 지형으로 강원도 영월 서강이 유명하다. 그러나 영산강에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빼닮은 지형이 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영산강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이다.
▲ 영산강의 한반도 지형 ⓒ 최병성
영산강 한반도지형을 보기 위해 전남 나주시 동강면에 위치한 '느러지 전망대'에 올랐다.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영월 서강의 한반도지형에 비해 이곳 영산강의 한반도지형은 부드러운 곡선미가 일품이었다.
영산강 한반도지형 바로 아래에 위치한 무안군 일로면, 나주시 동강면, 영암군 시종면의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의 그림 같은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영산강을 품고 흐르는 이 농경지들 역시 시커먼 태양광으로 뒤덮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식량 창고이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훼손될 위기에 놓인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었다.
▲ 영산강이 나주, 무안, 영암의 풍요로운 들녘을 품고 흘러간다. ⓒ 최병성
나주시 동강면의 농경지 70만 평과 영암군 시종면의 30만 평을 시커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옥토를 훼손하는 태양광 광풍을 용납할 수 있을까?
▲ 이 풍요로운 들녘을 모두 태양광으로 덮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 신병문
쌀 대신 태양광? 간척지의 비극
지금까지 살펴본 전남 완도 약산면, 무안 복길리,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나주시 동강면 농경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예전엔 바닷물이 들고나는 갯벌이었던 곳이다. 낙지와 조개가 풍부하여 호미 하나만 들고 나가면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던 황금 어장이었다.
쌀을 생산한다며 1981년 영산강을 막고 어민들을 내쫓아 수천 억 원씩 퍼부어 갯벌을 농경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농지법을 개정해 가며 쌀을 생산하던 농민들을 몰아내고 있다.
전남의 간척지마다 왜 태양광 광풍이 부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5%에서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축산부에 할당된 목표량이 10GW다. 농림축산부는 주어진 10GW를 손쉽게 채우기 위해 대규모 농지인 간척지를 선택한 것이다.
▲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농림부에 할당된 10GW ⓒ 농림축산부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꾸준히 농지법을 개정해왔다. 농림축산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온다.
농지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사업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허용 건축물 확대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생산, 보전관리지역) 태양광 설치 전용면적을 확대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된다. 당시 농지법은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불허했지만, 2015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 위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내의 2015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 태양광과 농업진흥구역 밖의 태양광 설치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 어렵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2019년 4월 16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월 27일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발표, 2019년 6월 28일 농지법 시행규칙 발표 그리고 2019년 7월 1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간척지 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길을 열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 문재인정부
농지를 대기업에 던져줄 건가
'2015년 전'이라는 건축물의 준공 시기 제한이 폐지되자 태양광 설치를 위한 편법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농업진흥구역내에 허가 가능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받은 목적인 소와 버섯과 곤충은 없고, 지붕에 태양광만 가득한 축사들이 곳곳에 들어서는 편법 천지가 된 것이다.
▲ 버섯 축사로 허가받았으나 버섯 대신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만 생산하고 있다. ⓒ 최병성
▲ 축사를 지었으나 속에는 아무 것도 없고 지붕에 태양광만 설치해 놓았다. ⓒ 최병성
농지법 개정 전까지는 염해(鹽害·소금기 피해)가 발생하는 농지에 한해 8년이란 기간 동안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지만 8년 후엔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일시사용 기간이 8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대기업들이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수천 억 원의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간척지가 소수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 도심 건축물 태양광은 크기와 모양의 다양성 때문에 대량 생산과 대량 시공을 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엔 대기업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린뉴딜 탓이다.
▲ 문재인 정부의 농지법 개정으로 간척지 우량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졌다. ⓒ 최병성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염해 농지를 판단하는 토양 염도 기준을 6.30dS/m이상에서 5.50dS/m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전국 간척지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염도 측정을 하고 있다.
염도 측정 깊이가 60cm인 것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벼가 자라는데 필요한 깊이는 20cm면 충분하다. 벼 뿌리를 파보았다. 뿌리 길이가 10cm 정도에 불과했다. 흙을 파다 실뿌리가 잘려나간 길이를 감안하더라도 깊이 20cm면 충분하다.
▲ 벼 뿌리 길이가 20cm가 되지 않는데 왜 60cm 깊이의 염해 측정을 해야하는 것일까? ⓒ 최병성
그런데 논바닥 깊이 60cm를 파게 되면 30년 동안 염분 피해 없이 농사를 잘 지어온 논도 염해 농지로 판정받게 된다. 지금껏 농사 지어 오는 동안 빗물은 30cm 범위 안에서 들고 났고, 논바닥 깊이 60cm에는 30년 전 갯벌의 염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우량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염해 피해 조사라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1981년 완공된 영산강 하구둑 덕에 나주시 동강변 간척지는 광활한 옥토로 탈바꿈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 12대 러브미(米) 브랜드쌀 인증뿐 아니라 전남 10대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된 '드림생미'가 생산되는 곡창 지대다. 맛나고 질 좋은 쌀이 생산될 뿐 지금까지 염해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농경지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농지법에 따라 깊이 60cm을 파서 염분을 측정해 염해 농경지로 전락하게 되고, 저 광활한 농경지가 모두 시커먼 태양광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다.
▲ 나주시 동강면 옥토에 태양광을 추진하는 사업 설명서. 왜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 나주 태양광 사업 설명서
농민들에 대한 폭력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간과한 것이 있다.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삶터를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완도에 들어서자 '누구를 위한 태양광인가? 외지인 소유 76%, 원주민 소유 24%'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정부 간척지 태양광의 모든 문제가 들어 있다. 현재 국내 농촌 현실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최대 70%에 이른다.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짓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
▲ 간척지 우량 농지는 외지인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수막 ⓒ 최병성
농민들이 토지주들에게 빌리는 1년 임대료가 평당 1000원이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자들은 6배나 더 많은 평당 6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면서 토지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중 3500원에 대해선 20년 치를 미리 주겠다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있다. 목돈을 쥐게 되는 토지주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미 뻔한 것 아닐까?
▲ 농민들보다 6배나 더 많은 평당 6000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현수막 ⓒ 최병성
참다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농촌 마을 곳곳에 태양광 반대 현수막이 붙었다. 매일 아침이면 군청과 시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영암·나주·무안·신안·장흥·화순 등의 농민 단체가 전라남도 농민연대를 구성했고, 지속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농민연대로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제2차 광주전남농민대회에서는 임차농이 많은 현실은 무시한 채 영농형 태양광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화형식도 거행했다. 농민들은 4월 20일 목포역 광장을 출발하여 전남도청에 이르는 시위를 했다.
▲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화형식까지 한 전남농민연대의 태양광 반대 집회 ⓒ 전남농민연대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표면적 이유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기 부족'이 아니라 '식량 부족'이다. 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겨우 21%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팔아 대규모 간척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식량 부족과 국가 재난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진짜 신재생에너지의 길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간척지 우량 농지 이외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농지가 아니어도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아주 많다. 신재생에너지의 정답을 보여주는 현장을 찾아냈다.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의 속리산IC 인근이다. 유휴지인 고속도로 성토면이 태양광으로 가득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의 모든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신재생에너지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 환경훼손 없고, 농지 잠식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 최병성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 소비는 산업용 53.8%, 상업용 32.7%이고 주택용은 13.5%에 불과하다. 탈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전기료를 현실화 하여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둘째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최소 자가 전기 비율' 기준을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전기는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한 장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무책임한 기업들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식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전국 농민대회에서 만난 한 농민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도시와 공장들을 위한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 하고, 공장 지붕 위에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라. 그럼에도 전기가 부족하면 농촌으로 오라. 그 때는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들어야 할 말이다. 그린뉴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