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지만, 전·현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현황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현직 정치인들은 조사에 동의했으나 전직 정치인들의 동의서 제출은 6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시기 공직을 맡았던 정치인들에 대한 부동산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공천배제와 출당 등 조사불응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직은 99% 이상... 전직은 민주당 6명 불과
비리조사 특위는 17일 부산시청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부동산 비리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가덕도·대저동·일광신도시·엘시티 외의 지역에 대한 부동산 비리까지 밝혀내겠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또한 조사 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동의서도 추가로 제출받는다. 특위 위원 전체가 모이는 다음 회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다.
15일까지 진행된 1차 동의서 제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부산시 전문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23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 민주당에서는 현직 139명 모두가 참여했고, 국민의힘도 89명 중 88명이 동의를 완료했다. 부산시 15명과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1차 기간 동의서를 제출했다.
반면, 부산지역의 전직 정치인 중에서 조사에 동의한다고 밝힌 숫자는 민주당 6명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제출자가 아직 없다. 2차 동의서 제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각 당은 남은 기간 전직의 제출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정보제공 동의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특위 간사들도 이 부분을 우려한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성현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전제철 교수도 "특위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기본권 제한조치(동의서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각 정당이 어떤 제재를 하느냐다. 두 간사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명단 공개와 공천배제 등 강경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특위 간사들은 이날 미제출자와 추가 조사대상자의 동의서 제출을 압박하는 한편, 조사불응자가 나올 경우 당 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특위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시민사회도 같은 의견을 표시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부동산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시 출당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대로 된 동의서 제출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차원으로 규탄 목소리를 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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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부산시당이 지난 3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을 찾아 공직자 거래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LH 부울본부 앞에선 연달아 규탄행동이 이어졌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