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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자료사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자료사진)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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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민당·환경당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10시의 의회 불신임으로 인해 붕괴됐다. 현 사민당 수상은 일주일 이내에 현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든지 아니면 3개월 이내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같은 정부 불신임이 채택된 것은 스웨덴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스테판 뢰벤 (Löfven) 총리는 역사상 최초의 불신임으로 물러난 총리가 됐다. 

불신임의 발단은 최근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를 정부연구조사위원회가 제안한 것에 기인한다. 현 사민당·환경당 소수연정은 2018년 9월 선거 이후 4개월이나 걸려 어렵게 출범한 정권이다. 이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도 성향의 자유당과 중앙당이 요구조건을 내걸고 지지하면서 가능했다. 일명 1월 협정이다. 이 요구조건은 전체 74개로 이 정권 임기 동안 실현한다고 약속했고 그 중 하나가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이다.

각 당의 현 의회 의석수는 좌로부터 다음과 같다.

좌익당 (28), 환경당 (16), 사민당 (100), 중앙당 (31), 자유당 (20), 기민당 (22), 보수당 (70) 그리고 스웨덴 민주당 (62).

자유당과 중앙당의 지지를 얻어도 사실 현 사민당·환경당 정권은 과반수인 175석에 미치지 못한다. 좌익당은 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74개의 요구조건 중 신축아파트 임대료 시장화를 추진하면 불신임하겠다고 선언하고 협박을 해왔다.

지난주 금요일(18일) 좌익당은 정부가 이 제안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월요일인 21일 불신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말에 다각도로 만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좌익당의 불신임 선언에 우파 정당들인 극우 스웨덴민주당, 우파 보수당 그리고 기민당은 불신임 안에 찬성한다고 선언했고 이날 오전 10시 불신임 안이 가결되었다.

묘하게도 양쪽 극에 있는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고 새로운 내각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현 정권을 무너뜨린 셈이다. 

양쪽 극에 있는 정당, 사민당·환경당 정부 무너뜨려 

불신임 가결 직후 인터뷰에서 좌익당은 '결코 극우와 우파보수가 정권을 잡도록 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민당이 임대료 시장화 제안 없이 다시 정권을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 정권의 두 지지당 중 자유당은 '1월 협정에 의해 출범한 현 정권이 불신임으로 와해되면 1월 협정도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정권이 창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자유당이 총선을 원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은 유권자의 2.5% 정도의 지지를 얻어 지금 선거를 하면  4%진입 장벽을 넘지 못해 의회진출이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지지정당인 중앙당은 좌측의 좌익당과 우측의 극우 스웨덴민주당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내각 구성 역시 쉽지 않다. 

사실 우파 정당들인 스웨덴민주당, 보수당, 기민당, 자유당 그리고 중앙당이 협력하면 다수에 의한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만, 이미 중앙당이 극우 스웨덴민주당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또한 자유당도 중앙당과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파정권 창출이 쉽지 않다. 자유당은 올 4월에 다음 총선 후 우파정권을 창출하는데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중앙당은 요지 부동이다.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보수당 당수는 의회의 현 상황에서는 자신이 수상이 되어 정권을 잡고 싶지 않다고 선었했기 때문에 우파에 의한 내각 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하지인 이번 주말까지 현 수상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지 의회의장과 함께 다양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3개월 이내 새로운 총선을 선언해야 한다.

태그:#황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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