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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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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인해 빚만 불어나는데도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 국회의원(민주, 의왕·과천) 이 26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4개 기관 성과급 지급 내역과 기관장 연봉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자체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6조 원에 이르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라 부채비율마저 산정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 2021년 모두 하위에 속하는 C등급이다.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 역시 2020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등급은 S(탁월)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가지다. 윤리 경영, 경영관리, 주요 사업 등 영역별 등급을 바탕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반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도 성과급 관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곳도 있다. 산자부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년 연속 B등급 이상을 받았지만 기관장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경영평가 성과급 관련 예산을 기재부가 편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식의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은, 매년 논란이 되는 문제다.

재작년 한국전력의 적자는 2조 2600억 원, 2018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직원들은 평균 8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당시 사장의 성과급은 1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