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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여성가족부 폐지에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차기 대통령 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오전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 전 의원은 "아이 키움 과련 대부분의 정책을 누가 담당하느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아주 고유한 영역과 기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하고 관련된 모든 여성의 정책들, 난임·육아휴직·신생아 또 초등학교 돌봄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건 전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에 중요한 게 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출생·노령 담당 부서가 있는데 '개점휴업' 상태"라며 "문 닫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이 돼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당신들 부서에 다 양성평등부서를 만들어라. 힘 있는 부처들이 그렇게 만들어라' 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고가 나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여성가족부가 언제 이런 거 신경 쓰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저출생 문제, 페미니즘과 관계 없어... 오히려 도움"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질문이 나온 건,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이 "양성평등은 저출생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 발언 때문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저출산 문제는 결국 이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라며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페미니즘, 정치적으로 악용... 남녀 간 건전 교제 막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유 전 의원은 "저도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 윤석열 예비후보가 페미니즘 관련된 것과 저출생을 연결시켰다"라며 "진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얼핏 보도된 인용된 문구만 봐서는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과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남녀 부당한 대우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건 오히려 저출생 문제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래서 제 생각과는 방향이 다른, 결이 다른 발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윤 예비후보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양성평등은 저출생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상징 단어가 독박육아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담당이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오자,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육아휴직 써도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노동관계법·근로감독 강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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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건물에 마련된 유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비대면으로 ‘정책발표 및 온라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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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고 지목하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것.

그는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등 세 가지 원칙 아래에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은 크게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돕겠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 ▲초등학교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등이었다.

그중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1년도 못 쓰는데 3년을 어떻게 쓰느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런 획기적 방법 없이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요한 것은 1년이든 3년이든 써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19)90년대 출생한 여성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함부로 육아휴직 한다고 차별하고 배치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노동관계법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다는 이유로 절대 차별 않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 육아휴직 기회가 부모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고,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을 2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육아휴직) 2·3년차는 공무원·교사도 무급휴직이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가 30%가 됐든, 50%가 됐든 (급여를) 드려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도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