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자본금 회사가 1조 5천억 원 들여서 4천 억 원 남겼으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후보직 사퇴까지 언급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측 열린캠프는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 열린 캠프 측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익을 크게 빼앗겨 치명적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이권을 나눠먹는 관계일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9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 '역대급 일확천금'이라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당초 야당 인사들이 계획했다가 '실패한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이에 열린캠프는 당시 대장동 사업 상황에 대해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며 "새누리당과 싸워가며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순순히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줄 리 만무하고,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있어서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해야만 했다"며 "그러면서도 1) 부정부패 소지 없도록 2)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3)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의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 원, 성남시 약 46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며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당시 법률상으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토건비리족과 야당 국민의힘의 합작품 '국힘 토건 게이트'가 숨어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행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건비리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사상초유의 개혁정책이었고 성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초과이익 환수의 최초 사례였다"며 "그런데 이낙연 후보께서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으시니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국힘 부패세력의 마타도어식 주장에 동조한다는 억울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탁드린다. 우리는 개혁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이라며 "'국힘 토건 게이트'의 본진인 국민의힘에 문제 제기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힘 토건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끝으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반대하실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이어,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고 민간의 로또식 초과이익은 규제 받도록 하는 '국민이익환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제기에 후보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재명 캠프 인사 개입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