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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방송과 신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레기로 인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음을 듣고 보면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쓰레기 중에 특정 물질인 합성수지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의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다.

합성수지 줄에 걸려 죽은 물개와 거북이, 죽은 고래, 그리고 새들의 뱃속에 가득한 비닐 등 산업혁명의 산출물로 인한 결과물이다. 인류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물질 중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합성수지의 역사는 100년이 안 된다고 한다. 합성수지는 생산하는데 5초가 소요되고, 사용하는데 5분으로 끝내고 나서 폐기물이 되어 버려지면 분해되는데만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이 1950년에 150만 톤, 2002년에는 2억 톤, 2014년 3억1천 톤 등 2015년까지 생산된 합성수지 총량은 83억 톤(코끼리 16억 마리의 몸무게)이라고 하며 이중 약 47%가 새로운 천년인 21세기에 생산된 양이라는 것이고 2050년에는 누적 생산량이 340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40%가 바다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합성수지는 성형하기 쉬운 물질인데다 금속, 유리, 목재 등 타 소재에 비하여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고, 부식도 잘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절연성이 크고,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포장재, 절연재, 단열재,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일회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생산-소비-폐기'의 구조로 한 번 쓰고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합성수지 원료 소비량은 132.7kg으로 미국 93.8㎏, 서유럽 84.5㎏, 일본 65.8㎏, 중국 57.9㎏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유럽합성수지제조자협회, 20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해양 합성수지 량도 심각하다.

지난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바지락과 멸치, 홍합과 가리비와 굴 등에서 100g당 7개~34개의 미세합성수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바다 생물에서 미세합성수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먹이사슬 구조에 의하여 우리의 식탁을 통해 매일 독성물질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제조과정에서 쉽게 변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합성수지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할 것이기에 현명한 사용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 은평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은평구는 12년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와 협치, 마을 공동체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됐고 주민제안사업을 일반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2011년 전국 최초로 개최 했다. 또한 동단위 지역회의를 운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높혔다.

타지역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제안사업에 국한되는 반면 은평구는 2018년 민선 7기는 단순 주민제안을 숙의 민주주의로 전환했다. 2018년 11월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주민 600여명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주민총회가 열려, 원탁토론 방식을 도입해 10개 정책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은평구는 주민 제안 공모를 사업에서 과제로 변경하고 민관 협치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이처럼 은평구의 자원순환 정책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다. 은평구는 먼저 15개 동별로 30명씩의 시민 참여단을 '그린모아모아' 580명이라는 대규모 추진단을 구성하여 골목골목으로 들어갔다. 김미경 구청장은 '그린모아모아'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봉투를 뜯어 문제점과 대안을 토론하여 실천방안을 찾아 실행하였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한 추진단들 중에 선별 능력과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원순환활동가로 위촉하여 각 학교와 관공서, 주민 모임으로 보내어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했다.

지난 1993년부터 시행 되어 온 배출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네별 고정형 배출 수거함을 철수하고 분리배출 요일(목 또는 금)과 배출 시간(오후 4시-8시)로 정하여 150여 개소의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정형 배출 시설의 철거로 동네 골목은 넓어지고 해충이 있던 공간은 청결해지면서 골목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지난 2019년 10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갈현2동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를 방문해 자원관리사와 주민들을 격려하며 재활용품 수거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 거점형 재활용품 분리 수거장에서의 소통 지난 2019년 10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갈현2동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를 방문해 자원관리사와 주민들을 격려하며 재활용품 수거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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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에서 양성한 350여 명의 자원관리사들은 시민들이 재활용품 배출시 거점별로 상주하며 선별 요령을 안내하고 함께 추진하면서 골목 공동체도 회복시키기 시작하였다.

은평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쓰레기를 정하고 분리 배출할 재활용 품목을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스티로픔, 종이, 종이팩, 깡통(캔), 유리 등 총 8개 품목으로 정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갔다.

이렇게 모아진 품목중에 투명페트병 47톤은 등산용품 전문회사인 비와이엔블랙야크와 계약하여 활동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였고, 나머지 품목들도 판매를 통해 기존 처리 단계를 축소하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은평구민들의 작은 손길들이 정성으로 자원의 재활용품으로 판매된 수익금은 종량제봉투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2021년 2월 19일, 은평구는 그린모아모아를 통해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을 확보 및 제공하고, 업체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는 협약 체결. (좌)㈜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우)은평구 김미경구청장
▲ 쓰레기인 투명 폐트병 협약식  2021년 2월 19일, 은평구는 그린모아모아를 통해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을 확보 및 제공하고, 업체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는 협약 체결. (좌)㈜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우)은평구 김미경구청장
ⓒ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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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지금가지의 자원 소비 체계인 '생산→소비→폐기' 정책을 '생산→소비→회수→재활용'이라는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작은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은평구청의 '모아모아'정책의 효과가 소문이 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방문을 통해 알려지고 환경부장관도 현장을 방문하며 확대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자원관리사와 시민들의 작은 손길이 골목 골목에 소통의 봄바람을 불어 넣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깨끗한 재활용품의 배출을 설계하는 자원관리사라는 일자리와 함께 배출된 품목들은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은평구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은평의 '그린모아모아' 사업은 동주민센터와 주민, 자원관리사와 구청 자원순환과가 협력하는 민관 협동 체계이다. 서로 얼굴을 아는 동네 사람이 모여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은평구는 수도권매립장의 반입 총량제의 한계를 넘어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작지만 엄청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가 없는 인류의 삶은 어려울 것이나 제품의 생산부터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이후에도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현명한 소비와 분비 배출하는 작은 손길이 생명을 지킨다는 교훈을 오늘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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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그리고 희망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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