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7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싸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7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싸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군인권센터가 '반란군 수괴인 중대 범죄자를 예우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모진 탄압을 뚫고 시민들이 쟁취해 낸 민주화의 결과물"이라면서 "정부가 함부로 공과를 논하며 반란수괴들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예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집행하는 장례'로 규정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군인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을 학살하고, 휘하 부대를 움직여 상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도 일단 집권만 하면 지도자로 추앙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전례를 남겼다"라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장차 노씨의 공범인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 예우를 운운하며 국립묘지에 묫자리를 봐달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며 "노씨도 스스로 검소한 장례를 유언한 마당에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무리한 예우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씨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광주 학살의 수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초병살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등의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노태우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켜도 국민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쿠데타를 모의해도 도망만 잘 다니면 법의 단죄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서 "정부는 5.18 광주 영령과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수많은 열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국민장도 황당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국립묘지 안장 등의 논의가 이어진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미 노태우는 중대 범죄자로 평가가 끝난 사람이다. 권력 확보 절차, 정권 창출 과정에 민주적이지 않았던 대통령이기도 하다"라며 "그런데 이런 노태우를 정부가 예우를 갖춰 국가장을 치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들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김부겸 총리는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태그:#노태우, #군인권센터, #국가장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