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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사업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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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바로 옆 건물에 가도 출장수당을 청구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6~7시간을 일하고도 5시간 시급을 받는다. 이동해 가면서 해야 하는 현장 일인데도 1원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일한 만큼 달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2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개최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은영 노인생활지원사가 위와 같이 호소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경남 지역에만 26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위탁업체 소속으로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급 4만300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다. 이들은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 드리거나 식사, 청소를 함께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하루 5~6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다.

자격 요건이 특별히 없지만, 대개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다. 이들은 이동(교통)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고, 대개 6~7시간 일하지만 서류 작성까지 포함하면 노동시간은 훨씬 더 길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제정된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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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사업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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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노인생활지원사는 "더운 여름에는 땀 흘려 가면서, 추운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면서 일한다. 폭염특보나 한파특보 때도 예외 없다. 주말도 없이 일하기도 한다"며 "하루 5시간 시급만 지급될 뿐 업무 외 노동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도 않고, 혹서기와 혹한기 수당이라고 3만 원씩 나오는 게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왕복 15km 거리를 자가용으로 이동해 중점돌봄군을 돌보고 다녔지만 노동에 대한 수당도,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처우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노인생활지원사는 "하루 5시간의 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현실은 최소 6시간, 7시간 일이다"라며 "어르신과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짧아 현장에서 바로 적을 수가 없어 매일 퇴근 후 적게 된다. 그 시간도 1시간 안팎이나 걸린다"며 초과 노동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복무대장, 주간관리계획서, 미담사례, 혈압검사 등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업무는 다 퇴근 후에 하는 일들이지 업무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보조사업인 우리 일이 남는 게 없다 보니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탁업체들이 생겨날 정도다"라며 "수탁업체가 바뀌는 12월이면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이 필수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민간에 맡겨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휘둘러 다녀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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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사업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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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소외받고 차별받던 돌봄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라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노동조건과 처우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단시간 근로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부당한 처우가 당연한 노동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화려한 말로 꾸민 필수노동자가 아닌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로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는 취약노동자 처우개선이 노동정책 1순위라더니 경남도지사 공백을 이유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대책 약속을 저버리며 노동존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돌봄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돌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약속한 노인생활지원사의 교통비와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현실화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돌봄 노동자를 말로만 필수노동자가 아닌 실제로 노동을 존중하려면 생활임금 적용 등 취약노동자 처우개선 1순위 노동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적 돌봄 사업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이날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돌봄노동이 필수라면 그것에 맞게 최소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질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돌봄이 필수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먼저 돌봄을 위탁할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