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정부 지침을 따르느라 점포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못해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까지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충은 누가 알아줄 것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국가재정을 둘러싸고 기재부장관과 여당 대선후보간 의견충돌도 있었다. 언론도 국가재정 및 가계부채에 관한 통계지표를 인용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6.25)전쟁 이후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을까 싶다. 언제나 과도기적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 엄청난 파고 속에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반해 국가의 위상은 높아가고, 수출경제는 계속 호조를 보이며 세수는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G7 반열에 당당히 올라서 있지 않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국가들 가운데 기업에 비유하면 대기업 수준이다. 어쩌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을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아닌 대기업의 최고 CEO에 비견하면 격에 맞지 않고 무리일까? 아니다. 이제는 국가도 경영이다. 전문경영자 자질을 갖춘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에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가져와서 국가경영에 적용해 본다.

첫째, 리더십이다. CEO의 자질과 역량 즉, 리더십이 경영의 핵심이다. 어떤 비전과 전략, 다시말해서 국정철학과 정책콘텐츠를 갖추고 있는냐가 중요하다. 이에 대허 CEO가 갖추어야 할 통찰력(FORcasting), 조정력(Coordination), 실행력(Executive ability)의 3박자(FORCE)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경력을 쌓듯이 국가경영자의 자리도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역량을 쌓아온 준비된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의 안목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대리자를 정말 잘 뽑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사(Personnel)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인사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 핵심 사정기관 수장인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를 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코드인사라는 표현을 쓴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데 반해 정부 부처의 핵심 주요 인사는 청문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국정철학과 비전,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소통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를 단순히 코드인사라고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잘 배치하게 되면 높은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권에 맴돌던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재명 도지사 시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96%의 공약 이행 실적의 바탕에는 담당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 것도 한 축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셋째, 재무·재정(Finance)이다. 미국(서양) 속담에 'When money talks, people listen'이라는 표현이 있다. 한마디로 돈의 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 예산이 드디어 600조 원을 돌파하는 새해를 앞두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운영 및 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재무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 살림을 정말 잘 꾸려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어려운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작은 경제 단위인 가계에서도 때로는 부채를 지면서 가계운영을 해야 할 때가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가계와 민간 영역이 잔뜩 위축돼 있는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여력과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하며 신중해야 하겠지만 때를 놓치는, 실기를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그간 예산의 낭비적 집행을 수없이 봐왔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각 지역의 보도블럭이 교체되는 것이 대표적 예가 아니겠나? 대전환기에 산적해 있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써야 할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재정 집행의 효능감을 온 국민이 체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Global market)이다. K-팝, K-무비, K-방역 등 소위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어도 BTS를 위시한 한류의 열풍은 한국기업과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으며,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대통령의 자질이 국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국가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대통령은 시장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칠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 아니 국가경영의 최고책임자, (주)대한민국 CEO를 잘 뽑는 것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있으며, 그 시계는 2022년 3월 9일, 오늘로부터 정확히 100일을 남기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