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동균 양평군수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지가 특정인의 소유였고 개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 양평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해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동균 양평군수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상브리핑을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린다"며 "군은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에 개발부담금 부과 전 약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하고, 사업시행자는 심사청구기간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두 번째 정정요청을 하였다"며 "이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기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최근 재검토하게 된 경위는 해당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지역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당시 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행정상의 오류 등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하게 됐다"며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부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여러 항목 중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의 취임 이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쇄신을 통해 군 발전을 꽤하고 있는 와중이라 작금의 과거 의혹은 더욱 안타깝다"며 "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과거 행정의 과정에서도 특혜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찬으로 행정상 미흡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양평군이 2016년 11월 당시 윤 후보 처가 회사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 4천8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최종 부과액이 0원으로 바뀌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윤 후보 처가 회사가 공원·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부분을 직원이 실수로 중복 공제한 사실을 확인해 부담금을 정정 부과했고, 정정 부과는 5년 5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