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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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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각오를 다진 후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 무역 새로운 장... 그러나 넘어야 할 산 많다"

구체적인 새해 업무 지시에 앞서 지난해 경제 성과를 소개하면서 국민과 기업, 각 부처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저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 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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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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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면서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헀다. 

또한 "다음 달 발효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다"면서 "기업들이 환경·노동·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며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국과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개 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 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다.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확대 제도 많아... 국민의 삶에 도움되길"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고 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 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직접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모두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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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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