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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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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 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할 것도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유튜브 경제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증시 저평가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시하며 이를 빅테크 산업 등으로 재편할 필요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외국자금 유입을 위해 MSCI선진국 지수 편입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매도 폐지는 어려우나 제도 개편을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 되는 기업 물적분할 제도, 주가조작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 검토 및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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