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
한국 사회의 복잡한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지금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들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지방 인구 유출을 막고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결국 지방 인재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지방 인구유출을 막고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은 지방 일자리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니 단편적 해결책으로는 소기의 성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게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들은 과거 산업화 전략에 따른 지역 간 산업발전과 국토개발의 격차를 지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산업과 국토개발을 통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지역 격차 해소의 성과는 회의적이고,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돼 지방 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인식 구조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공간적 구조화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하수정 외)에서는 지역 불평등을 사회경제적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공간적으로 고착화 및 구조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와 자원이 결정되는 공간적인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교육 불평등 수준이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본시장의 유동성 증가는 자산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와 자원이 결정되는 지역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 삶의 질과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청년세대의 중요성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인프라 및 일자리 차이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해서 청년들이 유년기에 어디서 사는지가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수준과 내용 면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면 개별 지역이 보유한 인적자원은 이질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경제성장과 발전 면에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 2월28일 전남일보-대신협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공동기획 ⓒ 전남일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기술과 역량을 가장 많이 축적, 보유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는 중장년 세대에 비해 디지털 관련 지식과 기술을 놀이와 학습에 오랫동안 활용해왔으며 경험 축적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활용 역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OECD, 2016). 이렇듯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 청년세대를 충분히 보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역 발전과 경쟁력에 큰 격차를 보일 것이다.
종합적 접근
향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인적자본 증대를 통해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인적자본의 증대는 인적자본의 축적, 활용, 보호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책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인적자본의 활용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자본의 보호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의 인적자본이 얼마나 보호받는가를 의미한다(반가운 외, 2019).
우선적으로 청년세대가 미래 삶의 질을 좌우할 인적자본 증대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보장받을 때 지방에 기꺼이 남을 수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지역 불평등 해소와 청년의 문제는 지역별로 청년세대를 위한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적 요소에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이 보유한 개성과 장점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의 시행착오와 대동소이한 천편일률적인 산업, 경제 위주의 발전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둘째,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에 연계되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적 역할분담과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의 산업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고용 연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서비스(주거, 복지, 돌봄, 문화 등)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수준의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정책 수립 및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지역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행·재정 권한을 중앙집중적 구조에서 지방분권 구조로 혁신·전환해야 한다. 지역 자원과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지역 발전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인 종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인적자원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 정부-민간 공동규제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강력한 유인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 불평등의 오랜 과제 역시 여러 후보들이 다루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거 실패했던 접근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아쉬움이 크다.
▲ 광역급행열차(GTX) ⓒ 경기도
과거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나 지역 산업 육성, 지역공항 건설, 수도권 주택 공급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되는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 불평등의 문제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을 국정 전반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를 바란다.